과표현실화로 세율 중장기적으로 인하

정부가 과표 현실화 추세에 맞춰 세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동향설명회`에서 `최근 과표가 현실화되고 있는만큼 이 추이를 봐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중장기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공제확대와 세율 하향 등 일부 조정작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부총리는 `민주당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을 요청하고 있다`며 `거래조건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세입기반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부가세율 인하는 적절치 않으며 현재 시행중인 직접세면에서의 유인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최경수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4∼5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4월초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부총리는 이어 현대전자의 정부 지원 논란과 관련,`프랑스 비벤디사가 현대전자의 폐수처리시설 인수를 위해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권에서 15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는 것은 특혜나 추가 자금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씨티은행의 현대전자에 대한 2천억원 규모의 추가 신디케이트론 조성에 대해서도 `지난해 계획한 1조원중 시장여건상 채우지 못한 2천억원을 뒤늦게 조성하는 것이며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