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 후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

민주당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단일기구로 통폐합해 민관 합동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1조원에 달하는 75개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철폐해 연기금 운용자가 자율적으로 주식투자 비율과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과 세부규칙을 개정하고 자금운용자에 대한 감사, 인책 등 문책 조항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4일 `금감위와 금감원의 개편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4개 방안중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은행 등의 견제가 가능한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두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되 민관합동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4개 방안은 민관합동조직으로 통폐합과 현행을 유지하되 두 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현 체제 유지, 정부조직으로 통폐합 등이다.

강 위원장은 또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 상한선을 법과 규정으로 정해서는 안된다`면서 `75개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되는 법령과 세부규칙을 고쳐 주식투자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없앤 뒤 연기금 운용자가 자율적으로 투자 비율과 금액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로 인해 연기금 운용자들이 주식투자를 꺼려온 만큼 문책조항을 완화하거나 아예 별도의 연기금 펀드매니저를 육성해 이들에게 주식투자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연기금 운용자의 소극적인 자금 운영을 사전에 막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당의 정책관계자는 `주식투자 제한을 전반적으로 철폐하되 연기금내 `1년내 지급이 예상되는 자산` 등에 대해서는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재경부 및 금감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처별 현안보고 과정에서 당의 이러한 방침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