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정책방향

“5대 세부 정책방안 마련”

벤처인프라 확충, 벤처캐피털 건전성 강화등


지난해 중기청의 벤처정책은 벤처붐 조성과 기본 인프라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벤처기업들의 도산과 코스닥시장의 끝없는 추락으로 최근에는 벤처산업이 ‘재생 불능’ 상태가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중기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즉 벤처산업의 조정기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 올 한해 중기청이 계획한 전체적인 정책방향이다. 중기청 벤처진흥과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청의 올 한해 정책방향을 소개한다.

중기청의 내년도 정책의 기본방향은 벤처기업의 지방화 및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창투사 조합 및 엔젤투자제도의 관련기준 강화, 창업투자회사 조합 및 엔젤투자제도의 관련기준을 강화하는 등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벤처창업활동의 효율적인 지원, 벤처기업 확인, 사후관리 강화와 M&A활성화 대책 수립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창투사의 불법대출과 코스닥 시장의 불황, 벤처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침체된 창업분위기를 어떻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돌릴수 있느냐하는 것이 올해 최대의 관심거리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중기청에서 검토된 세부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벤처캐피털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중기청은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창투사 상시 검사시스템을 구축한다. 창업지원법 및 관련법령을 대폭 개정해 금융기관수준으로 관련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창업법상의 창투사 설립에 관한 제한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일부 조항 수정을 검토 중이고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창투사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해 3분기중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후 중기청이 공표할 예정이다.

둘째로 벤처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유동화를 추진한다.

정부자금 1000억원(예산요구액 기준)과 작년 재정자금중 올해로 이월되는 조합지원자금 300억원을 기반으로 창투사 등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자금 2000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확대해 부품 소재 생명공학 지방기업에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은행 벤처중소기업투자펀드 규모를 2500억원으로 확대해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창업자금지원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현재 각 기금관리공단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또한 창투사 및 창투조합이 보유하는 투자자산을 담보로하는 유동화증권(ABS)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셋째로 투자조합운용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한다.

외자유치를 위한 Draw Down(단계별 분할 납입)또는 Capital Call(투자결정후 건별 납입)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조합의 손실발생시 무한책임조합원인 업무집행조합원(창투사)이 충당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넷째로 엔젤투자제도를 개선한다.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록요건을 조합금액 1억원 이상, 존속기간 5년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로 제한한다.

중기청벤처넷의 엔젤마트를 확대 개편해 종합엔젤투자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엔젤투자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11개 지방중기청에 불량엔젤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엔젤투자자 보호책 마련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벤처산업이 ‘성장’과 ‘조정’의 충돌기에 직면함에 따라 벤처기업간 M&A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벤처기업 M&A가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