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증권 투신 사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증시활성화와 금융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뜻을 내비쳤다.
우선 강 부원장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와 관련 "현재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연기금 주식투자펀드가 있으나 주가가 내리는 날에도 제대로 주식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며 "펀드의 60%이상을 주식으로 운용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추가조성예정인 프라이머리CBO펀드와 관련, 강 부원장은 “최근 조사결과 프라이머리 CBO펀드들에 시가평가가 제대로 돼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독원 실무당국자들도 이같은 결과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펀드의 정상적 운용을 촉구했다.
한편 강 부원장은 신탁재산의 수익률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징계와 상품판매금지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부원장은 “프라이머리 CBO 활성화를 위해 곧 신용보증기금이 3조5천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현재 38%수준인 프라이머리 CBO보증비율을 50%선까지 높이겠다”며 “대신 앞으로 발행되는 프라이머리 CBO는 투기등급채권을 70%이상 편입하고 국공채를 팔도록 지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량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없이 자체적으로 CBO펀드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발행주간사는 증권사인만큼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고수익률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증시관련 권한의 대폭이양방침과 관련해 강 부원장은 “감독원은 사후감독위주로 업무를 전환하고 공시감독국 인력을 3분의 1로 축소해 대부분의 권한을 증권,투신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이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다한 신설증권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사 설립허가시 증자자본금규모는 물론, 증자여력 등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등 네거티브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기존사들도 문제 발생시 적기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퇴출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