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편입 금융기관 업무특화 유도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판정을 받게 될 한빛 광주 제주 평화은행과 공적 자금이 투입돼 예보 자회사 형태로 편입돼 있는 한국 중앙 한스 영남종금을 하나로 묶는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금융당국은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법적 독립성을 인정하는 등 우선 느슨한 형태로 묶되 개별 금융기관별로 업무 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에 증권사나 보험사의 편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같은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 구상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6개 경영개선계획 제출은행에 대한 처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지주회사 설립사무국을 설치하고 이를 책임지고 추진할 거물급 인사를 영입해 내년 2월쯤 지주회사가 정식 출범하면 이사회 의장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재경부와 예보는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에는 일단 4개 경영개선 계획 불승인 은행과 4개 부실 종금사를 편입시키되 대한생명 같은 보험사나 증권사는 제외시킬 계획이다. 지주회사 출범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업종간 지주회사식 결합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다. 또 증권사의 경우 아직 대상기관도 없지만 종금사들이 투자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증권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초 출범하는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법적 독립성성은 인정하되 기관별로 업무 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례로 한빛은행에 대해서는 기업금융 및 외환업무를,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소매금융업무를, 종금사는 투자은행 업무에 특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지주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당국의 지주회사 구상에 대해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8개 금융기관에 투입되는 6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충분한 지 미지수이고, 장래 수익창출 능력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또 지주회사와 개별 금융기관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경영지배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진과 경영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정부가 마련한 지주회사제도에는 핵심인 이중 레버리지나 연결납세 등이 충분히 허용되지 않는 등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2~3년 후에는 민영화를 통해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지주회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