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이냐 ‘조건부 승인’이냐

경영개선 계획 승인이냐 아니면 조건부 승인이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한 6개 은행중 조흥 외환은행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경영평가위원회와 금융당국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FLC 기준보다 더 엄격한 삼일 영화회계법인의 자체 실사기준을 적용해도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는다면 내년말 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두 은행은 독자생존의 발판을 마련했다. 더욱이 경평위와 금융당국은 조흥 외환은행을 지주회사로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럼에도 경평위와 금융당국은 경제 상황의 악화로 쌍용양회 현대건설등의 장래를 낙관하기 어렵고 부실기업 퇴출에도 변수가 많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을 감안, 일부 경평위원들은 두 은행에 대해 자구계획 이행이나 거래기업의 회생 여부 등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건부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평위와 금융당국은 두 은행에 대해 조건부 승인 판정을 내릴 경우 책임 회피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특히 1차 금융구조조정 때 조건부 승인 은행이 시장에서는 결국 부실은행으로 비쳐져 은행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측도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게 되면 내년초 예금 부분 보장제를 앞두고 수신 인출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주도의 지주회사로 가는 게 낫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평위와 금융당국은 부실기업 판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31일경 발표할 예정이었던 6개 은행에 대한 처리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