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야 하나...우체국예금

금융시장 불안과 예금 부분 보장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올들어 우체국 예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 기관인 정통부 우정사업본부가 펼치고 있는 금융사업에 대해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계 일각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우체국 예금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 금융기관이 민간과 경쟁하는 것부터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우체국의 금융업무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감독기관의 건전성 감사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예금 부분 보장제에서도 비켜 나 있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올들어 시중의 여유 자금이 우체국으로 몰리면서 자금 경색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이를 막을 규제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그 방안으로 예치한도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일반 상업금융 기관에 비해 파격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기관인 우체국의 금융업무 취급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자주 쟁점으로 등장하는 이슈지만 올들어 이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체국 예금이 크게 늘어난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말 기준 우체국 예금은 요구불 저축성 환매채권 우편환 우편대체 등을 포함, 총 21조180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조9479억원(30.4%) 늘었다.

그러나 우량 은행들과 비교해보면 우체국 예금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따라서 일부 금융권의 반응은 지나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올들어 은행계정 예금이 9월말까지 12조원 이상 늘었고 한빛 조흥 신한은행도 행당 6조~8조원 정도 증가했다. 하나은행도 이 기간중 4조원 가까이 예금이 늘었다.

이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시중자금이 우체국으로 몰린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껏 5조원 정도 늘어난 우체국 예금 때문에 자금시장이 경색을 보인다는 주장은 더더욱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우체국 금융의 시장 점유율이 2.4%에 불과해 일본(19.6% ) 프랑스(15%) 대만(13.8%) 영국(11.5%) 등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진다는 점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체국 예금에 대한 특혜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의 이재태 금융기획과장은 이와 관련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사업본부로 운영돼 적자가 나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과장은 “반대로 이익금은 전액 일반회계에 지원해야 하며 실제로 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2008억원, 올해도 1500억원을 일반회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 감독은 받지않지만 기획예산처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감독을 받고 있어 특혜 운운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 우정사업본주측의 주장이다.
우체국 예금에 대한 부분보장제 적용이나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한 예치 제한도 역시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태 금융기획과장은 “우체국예금에는 대출 기능이 없다. 따라서 상업금융기관처럼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금 부분보장제나 예치 한도제를 적용한다면 말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올 하반기 들어 4차례나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 결과 우량 시중은행들에 비해서도 평균 0.2%P 낮다. 더욱이 상업은행들처럼 네고 금리라는 것이 있어 거액 예금에 대해 금리 우대를 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금리차는 훨씬 크다.

우정사업본부의 신영수 금융사업단장은 “우체국이 끌어모은 예금중 70%정도는 정책성 자금이고 나머지 30%는 은행 및 제2금융권에 예치하는 등 공공성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고 더욱이 시중자금이 우체국으로만 몰리는 것이 아니면 민간 금융기관들도 과민 반응을 보이기 보다 서로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