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실 평가기준 문제있다

2차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6월말기준으로 지급여력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10여개 생보사가 추가 구조조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들의 구조조정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는 지급여력제도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생력있는 생보사들마저 고사당하는 이른바 ‘흑자도산’이 우려된다는 중론인데, 실제로 이번 지급여력미달회사에 포함된 신한생명의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가정이 기우만은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금융권 공통의 과제라는 점에서 대형사들은 일단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으나 지급여력 미달회사들은 생보업종의 특성등을 들어 당국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28일 보험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IMF체제를 거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해 강화된 몇몇 회계기준들이 우리현실과 동떨어져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폭이 심한 주식평가손 때문에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분기마다 증자를 해야하는 부담이 당면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한 회사가 순식간에 부실회사와 우량회사를 오가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노력이 없을 경우 33개생보사에서 10여개사가 퇴출된 생보산업의 향후 진로마저 극히 불투명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소수만이 살아남는 극단적 상황이 초래될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생보사들은 주식시가평가제의 갑작스런 도입, EU방식의 수정지급여력제도 도입, 여기에 과거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 때문에 떠안은 부실기업 주식들의 평가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문제의 발단으로 보고 있는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급여력경과비율 적용으로 보고 있다.

매 6개월단위로 단계적으로 2004년까지 지급여력 100%를 총족시키라는 것이 경과비율적용인데, 분자인 지급여력은 고정돼 있는데 분모인 지급여력기준은 지속적으로 상승, 웬만한 생보사는 기준 충족이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익을 많이 내거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뿐인데 경상이익이 나더라도 90%는 계약자에게 배당을 해줘야 하는등 규정상 내부유보조항이 없고 증자도 쉽지않아 그 어느 것도 현실적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간판회사인 교보생명도 종합주가지수가 300~400선까지 내려갈 경우 지급여력에 문제가 생기고 삼성생명조차도 이같은 추세라면 2004년엔 지급여력을 충족시킬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생보사들은 이는 기준강화당시부터 무리라는 의견이 대두되는등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IMF조건이어서 어쩔수 없이 경과규정으로 도입했던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어떤식으로든 개선점이 모색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그러나 세계화 조류에 맞춰 전체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도입한 제도여서 정책적 결단은 쉽지 않을 것라는게 현실적 고민이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들은 준비금의 4%, 위험보험금의 0.4%로 되어 있는 지급여력 계산방식의 분모중 준비금적용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준비금의 4%는 금리리스크등 갑작스런 위험에 대비한 것인데, 우리 생보사들의 경우 상품구조상 금리리스크가 거의 없는 금리연동형상품의 비중이 50%정도를 차지, 이를 기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분모를 줄여줄 수는 있다는 것. 이는 금리연동형상품을 일반상품과 똑 같은 리스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있어 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