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는 23일 공적자금 추가소요액 추계분을 발표할 예정인데, 정확한 추가소요액은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달말까지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현안 대응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우차 매각 절차에는 일정 조건 아래에서 선인도 후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지난 6월 입찰과는 달리 보증금 등의 기속력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는 다음달중 은행 경영평가를 완료해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은 공적자금 투입후 지주회사 편입을 통해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투신 종금 증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 등 부실기업 역시 연말까지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철도차량 빅딜은 연말까지, 석유화학과 항공기 빅딜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는 등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등에서 12조원 수준의 추가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연말까지 추가로 10조규모의 펀드조성을 완료키로 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