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정상화대상 은행 선정 “문제있다”

2차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당국이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 대상은행 선정을 놓고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BIS 비율 8% 미달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획일적인 선정 기준에 대해 조흥 외환 평화은행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을 대상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 2면>

28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 재경부 청와대 등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대상 은행 선정을 이달말로 미룬채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7월 총파업시 노정간 합의대로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BIS 비율 8% 미달 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9월말까지 받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에서는 이와 관련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BIS 비율 8% 미달은행을 대상으로 정상화 계획을 획일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흥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은행이긴 하지만 6월말 BIS 비율이 10.27%를 기록했고 향후 부실여신을 모두 정리하고도 흑자시현은 물론 BIS 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도 6월말 BIS 비율이 8%를 넘었고, 엄밀한 의미에서 공적 자금 투입은행이 아닌데다 기존 대주주인 코메르츠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계획대로 6000억원 정도만 증자하면 정부 지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 시장의 불신을 사는 등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다.

평화은행은 1차 구조조정 당시 근로자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국제투융자 업무와 50억원이상 거액 여신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은행보다 2%P 낮은 BIS 비율 목표치를 부여받았고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BIS 비율이 8%에 미달한다 해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또 도이체방크에 위탁경영을 맡긴 서울은행을 제외시키되 BIS 비율은 8%를 넘지만 수익성 등 향후 장래가 불투명한 2개 지방은행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시장의 충격을 감안, 대상은행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번이 마지막 공적자금 투입 기회라는 점을 감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