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영평가 대상이냐”...‘이유있는 항변’

2차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대상 은행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평화은행이 ‘왜 우리가 경영평가 대상 은행이냐’며 항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당국자들은 정부가 클린뱅크를 만들어 주겠다는 데도 불만이냐며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평화은행이 경영평가 대상은행에 포함된다면 98년 1차 은행 구조조정 당시 국제투융자업무와 50억원이상 거액여신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화은행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들보다 2%P 낮은 BIS 비율 목표치를 부여하고 퇴출대상 은행에서 제외시켰던 정부방침이 뚜렷한 이유없이 바뀐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가 될 것라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1차 구조조정 당시 퇴출은행, 조건부 승인은행 등을 결정하면서 정부는 평화은행 처리를 놓고 무척 고심했다. 평화은행의 경영상태가 좋지않은 것은 분명한데 근로자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정부는 국제투융자업무와 50억원 이상 신규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평화은행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과 다른 조건을 달아 독자생존의 길을 걷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화은행은 금감위와 MOU를 맺고 2000년 3월말 4%, 2000년 12월말 6%, 2001년 9월말 8% 이상등의 BIS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평화은행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 3차례의 자체 증자를 단행했고 대우사태 등에도 불구, MOU상의 BIS 비율 목표치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BIS 비율이 8%에 미달한다면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다시 제출하고 자본확충과 인력 및 점포 감축 계획등을 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것이 평화은행측의 주장이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도 국제투융자 업무를 하지않는 지역은행들에 대해서는 BIS 비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은행측은 특히 국제투융자업무와 거액여신 취급 제한으로 고객 및 거래선이 이탈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다른 은행들과 같이 BIS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이다.

한편 평화은행은 금융당국 일각에서 평화은행을 공적자금 투입은행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화은행의 경우 99년 4월 예보를 통해 우선주 출자방식으로 2200억원을 지원받기는 했으나 평화은행이 자체 조성한 자금으로 예보채를 인수하고 예보가 이 돈으로 평화은행에 출자한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보채 발행금리가 0%로 적용돼 국민 세부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보 출자를 공적자금 투입으로 간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경우 행장등 평화은행 관계자들은 이달말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대상은행 선정을 앞두고 이같은 입장을 금감위 금감원 재경부 등에 적극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이같은 평화은행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다. BIS 비율 8% 미달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은 노정합의 사항이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데 무슨 군말이냐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영정상화를 하라며 MOU를 체결케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 어느 날 ‘너희들은 안되겠다’며 경영정상화를 다시 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중론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