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입 또 늦어진다

변액보험 도입이 또 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보험당국은 당초 올해안에 변액보험도입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초부터 준비된 생보사들에 대해 변액보험시판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법개정등 제도보완문제가 지연되면서 빨라야 내년상반기는 돼야 변액보험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의 상충문제등이 선결돼야한다”며 “법개정은 재경부 소관이라서 개정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금감원의 기본 방침은 법개정을 올해안에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이경우 현실적으로 변액보험 시판시기가 내년초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액보험은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구분계리를 통해 주식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 원본보전이 안될 수도 있는 일종의 ‘유사투자신탁상품’이다. 변액보험 도입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거론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일부 외국계 생보사들과 국내대형생보사들이 변액보험 시판을 서두르면서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도입에 적극적인 것은 언젠가는 도입해야할 선진형보험상품이라는 당위성 이외에도 금융환경변화로 현재의 저축성보험을 대체할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 필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들어 종신보험이 각광받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변액보험은 상품 및 운용구조가 복잡해 전산등 관련준비작업을 위한 시간이 적어도 1년은 소요돼 변액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모든 생보사들이 동시에 시판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변액보험취급이 가능한 생보사는 삼성, 교보, 대한등 소수의 국내 대형사와 일부 외국계 보험사들뿐이다.

이처럼 저금리 기조속에서 효과적인 자금유치수단으로 예상됐던 변액보험 도입이 또 늦춰지게 됨에 따라 당분간 고액보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은 연금, 저축성 일시납등으로 제한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