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왜 팔았나’

늦어도 다음달 15일 제일은행에 2조7000억~3조5000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제일은행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총 15조~15조8000억원에 이르며 지난해말 제일은행 매각협상을 마무리하면서 2001년말까지 발생하는 추가 부실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책임지기로 풋백옵션 조항을 넣었기 앞으로 여기에다 앞으로 1조5000억원정도 추가 지원이 예상돼 제일은행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총 17조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표참조>

정부가 부실채권 매각이나 뉴브리지 투자금 등을 통해 회수하는 자금을 감안해도 제일은행에 투입되는 순공적자금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면 제일은행 주가가 액면가 5000원 기준 5만5000원~6만원은 돼야 하지만 국내 은행중 가장 비싼 주택은행 주가가 270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까마득한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나중에 제일은행 주가가 6만원 수준이 되면 우리정부는 겨우 투자원금을 챙기는 수준이지만 뉴브리지캐피털은 5조원이상의 투자이익을 얻게된다.
제일은행에 투입되는 공적자금 17조원이면 한빛 조흥 외환등 주요 국내 은행들을 모두 클린뱅크로 만들수 있는 돈이며 이에 따라 제일은행 매각은 사상 유례없는 헐값 매각이었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계는 정부가 제일은행을 미국 자본에 매각하면서 선진금융기법 도입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제일은행이 그동안 보여준 영업행태는 리스크가 있는 기업 여신은 철저하게 줄이고, 현대그룹 지원이나 채권 전용펀드 조성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에서는 빠지고 가계금융과 자동차 할부채권 매입 등 국내 2금융권 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등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일은행이 3조5000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16일부터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6월말 기준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부실여신을 총 3조5315억원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2조6624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일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요구한 부실여신 지원 대상 자산은 대우 2조127억원, 비대우 워크아웃 9283억원, 화의·법정관리 2936억원, 기타 신자산건전성 분류 기준(FLC) 적용 2969억원등 총 3조5315억원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이 적정한지에 대한 실사를 30일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손충담금을 지원할지 해당 부실여신을 매입할지를 여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재경부는 해당 부실여신을 모두 사들여 정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