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점 > 급류탄 은행 구조조정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의 암초였던 노조의 반발이 `노.정 대타협`으로 해소되면서 은행구조조정이 조직.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은행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개혁의 조기마무리가 시급한 만큼 지주회사법 등 개혁입법이 이뤄지는 대로 조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도 개혁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강제합병을 하지않고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조직.인력 감축을 노.사합의에 맡기는 등 고용안정을 약속한 만큼 부실은행 개혁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월중 부실은행 지주회사 통합= `노.사 합의문`에는 은행구조조정의 방향이 명료하게 정리돼 있다.

정부는 잠재부실이 반영된 6월 반기결산 결과를 토대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부터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이 자구계획을 검증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있을 경우 독자생존을 허용하되 그렇지 못한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10%에 이르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금융지주회사로 묶기로 했다. 따라서 10월중에는 지주회사에 통합되는 은행이 결정된다.

금융계는 잠재부실을 반영해 BIS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2∼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 5∼6개 정도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접 또는 우회적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제일.서울.한빛.외환.조흥은행이며 이중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캐피털에 매각돼 구조조정의 태풍을 벗어나 있다.
◇은행원 고용조정 최소화= 정부는 금융노조에 고용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약속을 했다.

2단계 금융개혁시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이 없다고 밝히는 한편 금융기관의 조직및 인력감축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여러차례 언명한 바 있으나 합병을 통한 급격한 조직.인력감축의 불안을 해소하고 조직.인력감축과 관련한 노.사 단체협약에 정부가 간섭하지않겠다는 약속을 노조가 문서로 직접 얻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제는 없나= 노.정 합의가 그동안 은행개혁의 걸림돌이었던 금융노조로부터 지주회사나 예금부분보장 등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금융노조는 그동안 지주회사제도가 어차피 합병의 전단계이며 강제적인 조직.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에서 이를 반대했으나 정부는 고용조정의 최소화를 약속함으로써 일단 노조의 이같은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그러나 국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부실은행의 정상화가 조직과 인력의 감축없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경쟁력제고와 전문화는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다시 `은행원`에게 `철밥통`을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모럴해저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인이 제역할을 못하는 은행의 단체협약은 노조쪽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의 조직.인력 문제를 노.사 단체협약에 일임한 채 이의 운용이 잘못돼도 말한마디 못한다는 것은 대주주의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부실은행을 시장원리에 따라 과감히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공적자금을 들여 살린 뒤 지주회사의 `핵우산`으로 보호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근본취지와 맞지않는다.

경쟁력을 잃은 부실은행과 부실 은행원을 국민세금으로 연명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