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금감위장 일문일답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오전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과 대화가 예정돼 있으며 아직 낙관할 수는 없지만 10일 이전에 현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혀 정부와 금융노조간에 물밑대화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다각도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7일 오전 10시 금융노조 위원장, 부위원장과 대화가 예정돼 있으며 계속적으로 간접대화를 진행중이다. 낙관할 수는 없지만 10일 이전에 현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노조측의 요구사항은 제대로 전달받고 있나.

▲처음에 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저지를 요구하던 노조측이 포커스를 관치금융으로 전환하는 등 핵심 요구사항이 압축되고 있다. 금융개혁의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으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관계기관과도 협의중이다.

-- 금융개혁의 원칙에 대해 당국자들이 말을 바꾼다는 지적이 있는데.
▲2단계 금융구조정의 원칙은 시장기능에 따르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인허가시 우대조치, 후순위채 매입 등이 그것이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의 구조조정에는 정부가 간여하지 않고 공적자금 투입 은행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조합원들이 강경하다. 자율회생의 기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라도 자구계획이 타당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타당성이 없는데도 2∼3년의 시간적 여유를 준다면 이는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셈이다.

-- 7일 노조측과의 대화에 이헌재재경부 장관도 참석하는가.

▲이번 사태는 결코 노정간 대립이 아니라고 본다. 금감위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

--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되더라도 인력.조직 감축이 없다는 데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되는 금융회사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갖는다. 각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시장 원리에 따라 경영개선 차원에서 인력.조직을 감축할 수는 있다. 반대로 인력.조직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다. 2단계 구조조정은 경제상황을 파괴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된다. 1단계 때와 같은 강제적 인력.조직 감축은 없다는 뜻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