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경 `은행구조조정 타협사안 아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노조와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회사제도, 채권시가평가제, 부분예금보장제도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강연회에는 서울.외환.국민.평화 등 시중 8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2단계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스스로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라면서 `정부는 직접 나서지 않고 건전성 감독만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예금 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은 시장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면서 `공적자금 투입 은행이 스스로 활로를 못찾을 경우 정부가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노조와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공적자금 투입은행 경영진에게 스스로 개척할 시간을 주겠지만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 원칙하에 은행부문과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 부실책임을 엄격히 추궁, 도덕적해이 방지와 함께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금융권 파업과 관련,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폭력적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그러나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에 발맞춰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 자금난에 대해 `모든 기업들에 무차별적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에 기업대출에 따른 부실을 껴안고 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