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인력 30% 감축 추진

재정경제부가 증권거래소 인력을 30% 감축하는 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 또한 지수선물을 부산으로 일괄 통합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번주안에 공식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인력감축에는 전직원 사퇴, 지수선물 이관에는 헌법 소원이라는 초강수로 응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정부간 또 한차례 마찰이 예상된다.

29일 증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부가 최근 400명의 거래소 인력을 280명으로, 30% 대폭 삭감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98년 570명이던 거래소 인력이 지난해까지 400명으로 감소한 데 연이어 나온 조치로써,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지수선물을 부산거래소로 이관하기 위해 정부가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총선전 부산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거래를 부산선물거래소로 통합한다는 발언을 줄곧 해왔다. 그러나 거래소 노조가 파업으로 강경 대응하자 마땅한 방안없이 뒤로 미뤄둔 상태에서 노조 압박용이라는 히든 카드를 내밀었다는 분석이다.
거래소측은 이에 대해 전원 퇴직 방침을 굳히고 극렬 반발하고 있다. 이는 올 초 파업 때와 비교해도 사뭇 다른 분위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ECN(전자사설거래소)등을 준비하는 증권 정보 사이트로 전직의 길이 열려있다”며 “전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정부의 입장만 곤란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선물 이관이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검토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거래법 하위 규정인 부칙에는 ‘대통령令이 정하는 날 주가지수 선물을 이관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위법인 증권거래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증권거래법 상에 ‘주가지수 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 하위 규정이 상위 법률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대응책이 궁색해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소원이 통과되기전 정부는 국회에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타협될 여지는 극히 희박하다는 게 증권업계 중론이다. 부산경제 활성화 문제가 걸려 있지만, 참여연대와 경실련등 거래소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조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의외로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