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구조조정 일보 후퇴...그 배경과 전망

재경부와 금감위의 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전략상 일보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번도 조흥 한빛 외환은행등 공적 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식으로 묶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는 주장이지만 지난 24일 이용근 금감위원장의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 정책 기조의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입장과 그 배경, 이에 따른 2차 은행 구조조정의 방향 등을 긴급 점검했다.

<편집자>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사제를 통한 공적 자금 투입은행들의 통합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해당 은행이나 노조가 반발할 경우 강제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설령 지주회사로 공적 자금 투입은행들이 통합된다 해도 이것이 합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조가 걱정하는 것처럼 조직이나 인력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금융노조의 내달 11일 총파업 선언과 관련, 지난 27일 이남순 노총위원장을 만나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더라도 조흥 한빛은행등을 강제로 합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노조 달래기에 본격 나섰다. 지금까지 금융노조가 여러 차례 금감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금감위가 계속 거부했음을 감안하면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이 노총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먼저 밝히고 이해를 구한 것은 금융당국으로서도 매우 다급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잠재 부실 공개와 관련해서도 원칙은 지키되 현실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은행 실무자 회의를 개최, 여신 건전성 분류는 금감원이 제시했던 대로 23개 워크아웃 업체를 회수의문으로 분류하되 잠재 부실의 은행 결산 반영 문제는 6월말 결산에 당장 하지 않고 은행 자율로 연말까지만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은행들이 기존에 기준치를 초과해 추가로 쌓아 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결산시 활용토록 함으로써 충격을 줄이도록 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으로 일부 지방은행과 평화은행 정도를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맞출 수 있게 됐다. 또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한빛은행 조차도 상반기 흑자결산이 가능케 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은행 구조조정 방침이 현실론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은행권을 흔들 경우 누구에게도 득될 게 없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투신사 종금사 은행신탁계정이 이어 조흥 한빛 외환등이 무너질 경우 기업금융시장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조흥은행 출신의 이남순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노총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합병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노총이나 금융산업 노조는 이번에는 은행 노조 총파업이 결코 으름장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찮아도 의약분업으로 곤욕을 치른 정부가 병원에 이어 은행들까지 문을 닫는 상황이 온다면 정치적으로도 치명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공적 자금 투입은행의 합병을 놓고 정부가 머뭇거리는 것은 대형 3개 시중은행을 강제로 합병시켰을 경우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자신이 없고 적지않은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문화가 어느 나라보다 폐쇄적이어서 합병은행이 성공한 예가 드문 한국적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확실한 클린 뱅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력을 50~60% 감축하지도 않은채 어설프게 합병을 시도했다가 실패할 경우 정부로서는 두고두고 짐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3개 은행이 국내 기업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이르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은행 2차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부가 일보 후퇴한 것이 분명한 만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노조의 반발이 수그러들 때까지는 수면아래로 잠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하나 한미은행의 전산부문 제휴처럼 외부 충격이 미미한 자발적 합병은 계속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은행처럼 자력회생이 어려운 일부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교통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조흥은행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불구 조흥은행이 광주은행을 맡아줬으면 하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은행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전략상 후퇴를 구조조정 철회나 근본적인 정책변화로 오판해서는 안될 것같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등 정부가 자신감을 회복하면 언제든 은행권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여론을 앞세워 다시한번 합병의 칼날을 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합병이 싫다면 하루빨리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