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드러난 은행 잠재부실

2차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뇌관으로 작용할 은행 잠재부실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당초 은행들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것에 비해 추가로 부실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경우 행당 추가로 드러난 잠재부실(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액)은 적게는 200억~300억원에서 많을 경우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잠재부실을 이번 6월말 결산에서 모두 반영할 경우 한빛 외환은행에 이어 조흥은행까지 적자결산이 불가피하게 됐고 일부 후발은행 중에서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계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2차 구조조정 압박에서 완전 자유로운 곳은 주택 국민 신한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중론이며, 따라서 노조등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 정부는 이번 잠재 부실 검사 및 공개를 통해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강제할 명분을 축적하는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9일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일반은행들에 검사요원을 파견, 은행들이 적절하게 잠재부실을 평가해 보고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 은행들은 2차 금융구조조정을 의식해 잠재부실을 보수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례로 대우자동차의 경우 대다수 은행들이 고정으로 분류했지만 금감원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했고 고합 등의 충당금 적립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

또 이들 워크아웃 기업 외에 법정관리나 화의업체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도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의가 진행중인 리스사 및 캐피털회사에 대한 평가도 은행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 은행은 수익증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주중으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적정 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달돼 충당금을 쌓은 은행들에 대해서는 추가 적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감독당국 및 금융계 관계자들은 “당초 은행들이 보고했던 것에 비해 행당 적게는 200억~300억원에서 많은 은행은 1000억원 이상까지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의 잠재부실은 당초의 2조원 규모에서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은행별 잠재부실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잠재 부실을 6월말 결산에 전액 반영시킬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잠재부실의 상반기 결산 반영을 강제하기는 쉽지않지만 그렇다고 잠재부실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이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도 앞뒤가 맞지않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 하나 한미 주택 국민은행은 물론 조흥은행까지도 적자가 나더라도 드러난 잠재 부실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빛은행과 외환은행은 적자가 나는 데다 BIS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분산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