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신용보증받아도 가산금리 요구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23일 “투자신탁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정착되는 대로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국채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채권시장 개혁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만기까지 자금이 묶이는 폐쇄형과 달리 중도에 해지해 환금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투신업계는 그동안 개방형의 허용을 건의해왔다.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허용되면 고객들의 환금성이 높아져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생기며 따라서 투신업계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금감위원장은 장기채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도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아 채권시장의 수요를 확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함께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구조조정기구(CRV) 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라며 이를위해 은행 자회사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5%)의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투자손실 준비금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제한 변경이 검토되더라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는 범위내로 국한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뿐 아니라 각종 금융기관의 신규설립도 준칙주의에 입각해 허용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금융감독당국도 정보기술검사국 등 사이버 거래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