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률 2.7%, 3분기 1.1% 예상- 한경연 전망

금호생명이 동아생명을 555억원의 영업권을 주고 인수한 것을 놓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1%도 안되는 후발 신설사가 한때 ‘6대 생보사’의 반열에 올라있던 국내 6위사를 인수했다는, 즉 배보다 배꼽이 큰 특이한 인수구조 때문에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당초 동아생명인수 우선 협상 대상은 미국계 보험사인 하트포드. 금감위와 하트포드는 지리한 협상을 벌였지만 하트포드측이 보유계약 자체가 역마진이 발생할 정도로 부실, 영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절충점 찾기에 실패했었다.

이 과정에서 금호생명은 지난해 1월 하트포드와 합작을 위해 체결했던 양해각서를 파기하고 독자적으로 인수협상에 참여, 하트포드와 금호생명은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바뀌었다.
두회사의 입찰금액은 금호가 540억원, 하트포드는 300억원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금호가 금감위의 협상파트너로 좁혀졌다. 그 이후 금호가 동아생명을 555억원에 인수하게 된 ‘스킴’은 비교적 간단하다.

지난해 9월말기준 동아생명의 자산은 9267억원. 이에 반해 부채는 약2조원. 1조150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11, 12월 두차례에 걸쳐 1조2백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클린컴퍼니가 되자면 아직도 1200억원이 부족한 상태. 예금보험공사가 금호생명으로부터 555억원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특혜시비가 불거진 까닭은 1차적으로 영업권의 적정성 여부에서 비롯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위가 덩치가 훨씬 작은 국민생명 매각가를 1000억원 수준으로 정한 것과 비교할때 금호의 동아인수금액 555억원은 지나치게 헐값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55억원이라는 가격은 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기초통계 자료를 받아 신계약, 투자수익률 등 각 항목별로 양측이 협상을 벌여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이다. 금감위는 하트포드가 영업권을 마이너스로 평가한 것을 555억원이나 받고 팔았으니 성공적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가 특혜시비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정책 변수’는 아무래도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초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부동산은 인수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지난해 11월 예보법이 부동산도 인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금호가 수혜를 받게 됐다는 것.

동아생명의 부동산은 장부가로 5000억원, 실사과정에서 실제평가금액은 1700억원으로 줄었으나 이것이 자산건전성 평가시 반영됨으로써 금호생명이 그만큼 싸게 살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물론 금감위는 예보법 개정이 결코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의 구조조정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특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호남정권 하에서 호남의 대표기업이 덩치 큰 생보사를 인수했다는 막연한 ‘정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