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은행산업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통해 국가 부도사태를 넘긴 이후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 절명의 과제를 떠 안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합병 및 통폐합, 인력감축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터진 대우사태는 재기를 모색하던 금융산업에 다시한번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주었고 새천년 첫해부터 2단계 구조조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있다.

이에 본지는 예금보험공사의 양원근 조사부장(경영학박사), 금융연구원의 지동현 선임연구위원겸 조흥은행 비상임이사(경영학 박사), 맥킨지컨설팅의 최정규파트너등 금융전문가들을 초청, 박종면 편집국장 사회로 지난 2년간의 은행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편집자 註>

▲사회 : 은행산업이 2년여에 걸친 구조조정기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부실채권 상각, 대손 충당금 적립등을 통해 클린뱅크가 됐다고 할 수 있는지 회의론도 만만찮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지동현박사 :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에서나 투자자들의 평가는 일부은행을 제외하고는 아직 클린뱅크가 안됐다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클린뱅크에 가까이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경영을 해 나가면 몇 년 못가 다시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우선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은행원들이 더 이상 공무원처럼 일해서는 안되고, 은행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은행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제대로 판단도 못하면서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무작정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은행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 양원근박사 : 1년전 상황을 돌이켜보면 BIS 비율이 너무 낮아서 신용경색과 함께 돈이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면 신용경색 현상은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과연 클린뱅크가 됐는지 명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해 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클린뱅크가 됐느냐 여부보다는 수익창출 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최정규 파트너 : 금융산업이 발전해 가려면 크게 두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문제점부터 빨리 풀어나가야 하고, 또하나는 수익성의 창출입니다. 여기서 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출혈의 방지예요. 그런데 유동성위기나 신용경색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봅니다. 일단 출혈방지는 된 거예요.

두번째와 세번째는 금융기관의 정상화 및 시스템 정상화입니다. 부실채권을 털어주고 자본금을 확충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정말로 BIS비율 8% 맞췄느냐, 저는 국제기준으로 엄격하게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아직도 은행들간 회계기준이 다 틀려요. 저는 아마 마이너스인 은행도 있는 걸로 봅니다. 국제투자자들과 얘기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 못믿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명성 입니다.
◇ 지박사 : 맞습니다. 무디스 사람들은 국내은행들이 공표하는 것보다 4%포인트 정도 깎아서 봐요. 우리가 12%다 하면 8%이고, 8%이면 4%로 생각한다는 거죠.

◇ 최파트너 : 결국 회계기준이 투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은행이 합쳐져서 지점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있는데 못닫아요. 그런 곳들은 대개 인맥 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온갖 정치적 인맥과 법률과는 무관한 불투명성 문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하나 기업 지배구조도 아직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새로 대출해주는 것은 정말 안전하냐,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앞서 말한 세가지 조건, 즉 출혈방지, 금융기관 정상화, 시스템 정상화 중에서 출혈방지만 됐지, 나머지는 미완입니다.

◇ 양박사 :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클린뱅크의 정의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은행이 실제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BIS비율만 8%를 넘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기본요건일 뿐이예요. 결국은 그것을 움직이는 내부의 시스템, 테크닉, 내외부 환경조성,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만 클린뱅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 있으면 일부 부실이 있더라도 수익창출 능력에 의해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자본금보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 : 두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구조조정 하면, 은행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합병입니다. 부실은행을 P&A 한 경우도 있고 제일은행처럼 해외에 매각한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등합병의 경우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문제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평가해 보죠.

◇ 양박사 : 그동안 P&A나 합병, 외국은행과의 합작, 해외매각 등은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합병보다는 은행 정리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다른 방식과 비교해 볼때 사실 P&A 방식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기시에는 P&A 방식이 비용을 줄이거나 패닉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합병은 그동안 대부분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것이거나, 외형성장 추구로 인한 오버뱅킹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합병은 매니지먼트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코스트가 합병전보다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를 줄이려면 흡수합병이 적절하고, 점잖게 앉아서 협상해서 하는 대등합병은 이론적으로 볼때 성공하기가 쉽지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지박사 : 이제 우리는 클린뱅크가 됐느냐 여부보다는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각각의 은행들이 혼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본도 부족하고,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자원을 공유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합병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합병에 대한 인식을 서로 파트너로 같이 가는 것, 즉 혼자가기 힘드니까 친구 삼아 같이 가야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합병을 너죽고 나죽자, 이런식으로 생각해서는 합병 못하죠. 합병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자 : 다 알면서도 그 인식을 못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지박사 : 그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지금 합병되면 은행장 두사람 중 한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동 CEO 제도, 즉 공동 대표이사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겁니다.

◇ 양원근박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은행의 매니지먼트는 복잡합니다. 서비스 산업이기도 하고, 공공적인 성격도 있고, 당국의 규제도 받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전자금융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등 굉장히 복잡한데, 매니지먼트를 나눈다는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 최파트너 : 지금까지 추진된 합병, P&A, 해외매각 모두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다 구조조정의 툴로써 쓰였습니다. 배드뱅크중에서는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규모가 작은 곳이 있었고, 이들을 청산하는 방법이 P&A 였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큰 은행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정부가 출자해서 정부소유로 바꿔놓고 정상화시켜 파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조조정의 방법으로는 사실 잘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인맥이 중요시되는 곳에서는 M&A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는 합병등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면 기득권층이 헷갈리게 됩니다. 두번째는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합병하면 안되는 겁니다.

저도 매니지먼트의 공유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또 세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은행경영진들 중에 프로가 많지 않아요. M&A 스킬도 없는데다가 제대로 은행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 양박사 : 은행 내부개혁 문제와 연결해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합병이 참 어렵습니다. 복잡한 매니지먼트를 또 다시 코디네이션 까지 해야 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IMF사태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IMF이후 그냥 한번 나타난 건지, 아니면 우리 금융시장에 제도나 관행으로 정착이 되어 가지고, 과연 지금 은행이나 은행원, 경영자들이 시장에 의한 퇴출압력을 끝까지 받고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은행 내부개혁이 제대로 되고, 시장이 정상화 됐다는 판단을 하려면 그러한 시장규율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산업의 노동시장이 좀더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 지박사 : 내부개혁은 지배구조 개선이 스타팅 포인트 입니다. 은행 구성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거기가 내부개혁의 출발점이거든요. 그야말로 원론적으로 보면 주주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이고 현실적으로는 다릅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했지만 요즘에는 최소한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으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일이 기업가치의 극대화나 주주가치의 극대화로 직접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회제도 개선, 사업부제, 성과주의 문화 도입등을 하고 있는데, 그럴려면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를 연결시켜 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미은행하고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의 지배구조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소유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최파트너 : 결국 시장규율이 있느냐 하는, 같은 논리로 돌아오는데 소유지배구조 논의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주주들이 은행경영을 잘못하면 은행장과 임원들을 다 내보낼 수 있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원이나 부서장들이 은행장을 위해 일하는지 은행을 위해서 일하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법제도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집단소송제도등 소수 주주들의 권익 보장도 아직 미흡합니다. 내부개혁을 하려면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조직 사업부제 같은 껍데기는 만들 수 있는데, 스킬이 있어야 활성화되죠.

지금 여신관리 규정 하나 바꾸면 전직원을 다시 교육시켜야 합니다. 서구에서는 후선업무 몇군데만 프로그램 딱 깔아버리면 그 다음날 그대로 돌아갑니다.

컨설팅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 소리가 ‘한국적 특수성’ 또는 ‘한국적 정서’ 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장규율을 지키는 것, 즉 은행임원들이 제대로 경영안하면 주주들이 갈아치우고, 은행원들은 주인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사회 : 결국은 어떻게 가야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소유구조 문제, 노동시장 문제, 또는 인맥중심의 문화등을 개선해야 하고 집단소송등 제도적인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시장에서의 규율이 없다보니까 아무리 가야할 방향이 분명해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양박사 :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동안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시장규율을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시장규율을 정착시키려면 결국은 책임문제, 뭔가 잘못한게 있으면 끝까지 물리고 잘한 것은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의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부분 예금보호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히 변화가 올것 같아요. 결국은 부실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면 고객들이 직접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도 했고, 그것이 이제 본격 적용되기 시작하면 거액 예금자들이 시장에서 모니터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금자들이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시장을 조율하게 되면 은행의 신뢰차이가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고 조달비용에 차이를 주기 때문에 신뢰를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은행들이 이런 압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 지박사 : 시장규율을 어떻게 제대로 정착시키느냐와 관련해서 한마디 얘기하자면, 사실 정부는 그동안 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한편으로는 시장규율을 파괴시키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정부가 왼손에서 하는 일과 오른손에서 하는 일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리니까, 시장규율 정착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동안 기껏 투입한 여러 비용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자기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 최파트너 : 시장규율 얘기가 오늘 화두인 모양입니다. 시장규율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주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둘째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예금자도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합니다. 투명성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합병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얼마나 썩었는지 확실히 알아아죠.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다시 하지 않으면, 2~3년 또는 5년내에 외국에서 치고 들어오면 다 무너질 거에요. 단순히 은행 두개 합쳐서 투자한다는 정도로는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장논리에 의한 합병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양박사 : 그럼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전제는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역할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시장의 역동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정부역할은 심플하게 금융시장의 모럴해저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쨌든 시스템 안정에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지박사 :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큰길을 뚫고 광통신망을 깔고 하는 것처럼, 은행산업에서도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시장친화적으로 고쳐줘야 합니다. 마이크로하게 보면 은행 경영에 대해선 일단 손끊고, 특히 인사나 대출에 관련된 문제는 1백% 손을 떼야 합니다.

◇ 최파트너 : 같은 맥락인데 필요없는 정부개입, 즉 인사나 대출 개입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컨설팅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라 이거죠. 한국적 특성을 몰라서 그런다는 말도 그래서 나옵니다.

두번째로 저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질서가 안착되어 있지 않아요. 공정한 플레이그라운드가 생길 수 있도록 룰을 정비하고 열어주는 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왜냐, 미국은 전체 경제시스템의 70~80%가 자본시장에 의해 감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린 아직도 은행중심이고 은행은 규제가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실채권을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딜레이 될수록 코스트가 점점 커집니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채권기금, 채권시가평가 지연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빨리 가자 이겁니다.

▲사회 : 한국의 은행산업에 과연 비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암울할 때도 많습니다. 앞으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권역별 장벽을 적극 허물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인데, 겸업화와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지주회사제 도입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오늘 논의한 문제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 최파트너 : 지난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가 1백여개에 달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발전하면 한번은 겪고 지나가야 할 문제인데, 우리국민들이 너무 스스로들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우 97년 12월3일을 기점으로 보면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할 때 입니다.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평균속도로 가고 있어요. 또한 돌아간 과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줄만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희망이 있습니다.

정부도 잘한 것 많아요. 지주회사 제도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부닥치는 문제가 크로스세일즈를 해야 하는데, 1백% 자회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안됩니다. 우리는 규제의 벽에 자꾸 막혀 있습니다. 각 기관들 핵심업무 기능은 놔두고 나머지 영역을 터주지 않으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상황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 양박사 : 지주회사 도입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고민했던 사안입니다, 지주회사를 도입하면, 지주회사의 소유를 누가 할 것인가가 이슈가 되고, 결국은 이 문제가 산업하고 금융의 연계를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이는 참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운 이슈인데, 과거에는 재벌이라는 거대집단이 있었고 그 재벌의 속성이 일단 덩치를 키우자 였어요.

그래서 금융이 재벌하고 연합 되면 규모를 키우는데 이용당하는 문제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파트너 : 금융 지주회사 도입주장은 재벌소유를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지박사 : 우리 은행산업에 비전이 과연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 은행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비전을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 상태에서 확고한 비전은 분명히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확고한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은행원들 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원들이 죽는 게 사는거다 라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적으로 저는 은행노조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스스로 해체하겠다는 각오를 할 정도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 최파트너 : 같은 매락에서 첨언하면, 지난 2년간은 전쟁초기예요.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이죠. 살아남은 자들은 지금부터 고통을 맛볼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살아남은 은행들은 진짜 고통을 겪을거예요. 그 고통의 과정을 잘 겪어내고 미래가 보이는 그림을 찾아나가는 은행들은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훨씬 더 고통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새해부터 시작되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회 박종면 편집국장>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