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보안 일제 점검

자산유동화업무가 새천년 국내 금융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7년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종금사들의 발행 시도로 처음 국내에 소개된 자산유동화업무는 올초 할부금융, 카드사 등 일부 2금융기관들이 원화 ABS를 발행하면서 본격화됐다.

발행 1년만에 원화 ABS 시장은 기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2조5천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들의 본격적인 참여가 예상되는 내년에는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ABS 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참여기관이 증권사, 은행 등에서 신용평가법인,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늘어났고 이제 ABS는 비금융기관에도 주요한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원화 ABS시장 원년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시장을 전망해 본다. 아울러 ABS 시장에 진출한 비금융기관들의 특화된 노하우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원화 ABS 현황.전망

우리나라에서 ABS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IMF 관리체제전인 97년초. 당시 일부 종금사와 은행들이 외화 ABS 발행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재경부도 ABS를 통한 외화자산의 매각을 장관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로 편입되면서 국가신용도가 투자부적격으로 하락함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의 외화 ABS 발행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성업공사의 주도로 지난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세법’이 제정되면서 원화 ABS 발행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원화 ABS 발행 규모는 총 2조4천72억원. 14개 기관이 모두 17차례에 걸쳐 ABS를 발행했다. <표참조>

초기 시장은 캐피탈과 카드 등 2금융권 중심으로 이뤄졌다. 동양카드가 오리온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2천4백60억원어치를 발행한 이후 삼성캐피탈이 6백25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했다.

이후 한미은행이 신탁방식을 통해 고유계정 자산 9백82억원 어치를 유동화시키면서 ABS시장에 합류했다.

상반기 시장의 주류를 이루던 2금융권의 ABS발행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다른 조달 수단을 찾게 되자 소강상태를 보였다.
이즈음부터 시장을 주도한 곳이 성업공사,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법제정을 주도한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해 유동화를 서둘렀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재무건전성 제고 및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ABS 발행을 모색하게 됐다.

성업공사의 경우 캠코 미래형 채권 1호를 시작으로 이제까지 총 7천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했고 토지공사 역시 지난 10월 토지채권을 기초자산으로 5천50억원 규모의 ABS를 시장에서 판매했다.

최근 ABS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 신중앙, 우정, 우풍 등 신용금고가 1천3백여억원의 부실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시작된 이 방식은 최근 은행권으로 확산되면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의 주요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중 최초로 부실채권의 유동화를 시도한 국민은행이 연내 3천8백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할 예정이고 주택, 외환은행도 고유계정의 부실채권으로 각각 2천억원, 1천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대상에 포함돼 내년 ABS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세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발행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ABS시장 관계자들은 내년 원화 ABS시장이 최소한 10조원대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ABS시장의 문제점

올초 발행된 원화 ABS는 자산보유자는 물론 상품 설계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이해부족으로 신용보완이 미흡, 투자가들에게 외면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없이 사모로 발행된 적도 있었다. 이후 주간사는 물론 신용평가기관이 외국계 전문기관들과 손을 잡으면서 상품설계 기법이 개선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용보완 장치 역시 다양해 졌다.

이후 원화 ABS시장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현행 자산유동화법 및 관련 세법의 한계. ABS발행이 가능한 대상기관을 제약해 시장의 원활한 확대를 기대할 수 없고 근저당권의 양도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돼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최근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넓은 투자저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ABS 발행자문기관, 다양한 외부신용 제공기관, 다양한 유동화 대상자산 등이 존재하고 있어 ABS 시장이 발전될 여지가 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제도적, 기술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또 효율적이고 정확한 신용평가 및 적정수준의 신용보강 규모 설정을 위해 유의성 있는 과거자료의 이용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자산보유자들 및 관련기관들이 충분한 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기업들의 경우 ABS를 발행하면서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무리하게 높은 신용등급을 목표로 설정, ABS 발행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높은 신용등급 획득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 등 신용보강 규모를 확대, 경제성을 떨어뜨린다는 것.

또 자체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손쉽게 높은 신용등급을 취득하기 위해 적정수준 이상의 환매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유동화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