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동아건설, 대생기업 등 8개 계열사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를 분석,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 주식이동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동과정에서 변칙증여 또는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은닉이 있었는 지를 조사중이다.
국세청은 최순영회장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감자에도 불구, 제3자에대한 주식 명의신탁,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위장계열사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당수 지분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양도, 증여 등 지분변동과정에서 양도세,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했는지를 조사하고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받은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유상증자나 신주발행시 최회장 일가가 회사자금을 이용해 대금을 납입했는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거래해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등 제세탈루혐의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주식변동의 경우 명확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최회장과 그룹계열사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조세범칙범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시작된 동아제분, 신동아건설, 대생기업 등 8개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천억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추징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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