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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4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간의 업무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찬성 90표, 반대 8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찬성 362표, 반대 57표로 통과됐다.

의회를 통과한 이 개혁법안은 대공황시대인 1933년 도입된 글래스-스티걸법에 따른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들의 겸업금지를 해제, 서로 다른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성명에서 `금융분야가 21세기 미국경제를 이끌고 역사상 최장기인 현재의 호황기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간 경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전세계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발효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고 경제력 집중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미국 월가를 비롯한 금융계는 그동안 수백만 달러의 로비자금과 정치헌금을 동원, 금융기관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함으로써 올해초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데 성공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