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해 달라""

손보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한국신용카드업협회 및 신용카드회사에 다시 한번 건의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다. 지난 10일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으나 그 대상이 4% 이상인 업체에 국한하고 있어 3.6%를 적용하는 손보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지난 88년 `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제도` 도입 당시 3.6%의 카드수수료율을 수용했는데 이는 그 당시로서는 국민들의 카드 이용실적이 저조한 시기였고, 정부의 신용사회 정착 정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90년 이후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손보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수료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같은 보험업계임에도 2%를 적용 받는 생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내야 하는 것은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와 같은 수준인 2%대로 수수료율을 인하해 줄 것을 수차례 카드업계에 요구했으나 카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명보험은 생필품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낮췄으나 손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이 카드업계가 생보사와 수수료율에서 차등을 두는 이유다.
그러나 제3보험의 도입으로 생·손보간 상품영역이 없어졌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만큼 생필품에 해당된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같은 상해보험을 판매하는데 생보사 상품은 2%의 수수료만 내면 되고, 손보사는 3.6%의 높은 수수료율을 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할부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손보사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내더라도 고객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FY98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손보업계로서는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적지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일정한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카드 수수료율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보업계는 신용카드업계에 수수료율을 낮춰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만일 재건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