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삼성테스코 업무제휴

재경부, 금감위가 손을 들었던 파이낸스등 유사금융업체 단속에 검찰이 발벗고 나섰다. 일차적인 대상이 삼부파이낸스라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삼부는 부산 파이낸스업계의 ‘대부’로 통한다. 유명무실했던 파이낸스연합회와는 별도로 파이낸스협회를 만들면서 그들만의 세력을 형성했다. 이런 삼부부터 수술대에 올랐다는 것을 보면 이번 수사의 수위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벼랑끝에 몰린 파이낸스업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긴급 진단해 본다. <편집자>



*파이낸스업, ‘예고된 몰락’


“투자자금의 남용이 눈에 보였다”

삼부에 3개월간을 몸담고 나왔던 한 임원의 말이다. 그가 삼부를 그만둔 이유는 간명하다. 고객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알면서도 좋은 대우만 바라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은 ‘모럴해저드’로 느껴졌다는 것. 삼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의 우수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평균 연봉은 7천5백만원. 외환위기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이익이 안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비용은 엄청나게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파이낸스사의 근간이 되는 자금은 고객들로부터의 ‘출자’. 정부의 보장이 되는 예금과는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 공신력이 없는 탓에 이들의 유일한 무기는 ‘고금리’였다. 최근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면서 마땅히 자금운용 할 데가 없어지면서 나중에 끌어온 자금으로 기존 고객들의 금리를 맞춰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한마디로 예고된 파국의 길을 걸어왔던 셈이다.


*재경부등 감독당국도 무능했다



파이낸스업등 유사금융업체의 폐해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감독당국은 일이 터질 때 마다 “법개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제도권에 흡수하기는 만만치않다”며 일처리를 미뤄왔다. 파이낸스업계 관계자들이 감독당국의 ‘단속’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코방귀를 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부산지역 파이낸스업계의 ‘서울 상륙’이 본격화된 시기가 공교롭게도 파이낸스사 단속 얘기가 떠돌던 올초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국 검찰이 뒷수습에 나섰지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셈이다. 파이낸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독당국이 한 일은 ‘우수한’ 국민성을 믿고 신문지상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정도였다. 언론이 파이낸스업계의 피해를 걱정하는 여론몰이에 나서면 감독당국이 보이기 위해 부랴부랴 광고에 나서는 ‘언론-당국’간의 기이한 ‘살찌우기 메커니즘’이 형성되기도 했다. 직접적인 단속등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스업은 ‘고구마줄기’

파이낸스업은 자금조달의 한 창구일 뿐이다. 최근 서울 상륙을 본격화하고 있는 종금, 삼익등 일부 파이낸스사들은 파이낸스를 필두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 건설업은 기본이다. 담보로 잡았던 아파트나 건물을 원금이 변제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해 재개발에 들어간다. 짭짤한 부수익의 원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기호가 다양화되면서 ‘회원권사업’도 취급하고 있다. 각종 여행사, 결혼식업체, 숙박업체, 요식업체, 레포츠업체등 제휴사만도 수백 곳에 달한다. 이번 ‘파이낸스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해부대에 오른 파이낸스업계의 파장은 비단 파이낸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줄줄이 손을 잡았던 이들 협력업체의 타격도 만만치않은 문제기 때문이다. 파이낸스업계가 칼을 맞으면서 쏟아져 나올 수천명의 실업자 처리도 숙제로 남아있다. 금융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은행, 종금등 퇴출사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부산은 유사금융업체의 ‘파라다이스’였다. 부산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파이낸스사들의 회원확장 방식은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의 형식을 띤다. 회원 몇 명 이상을 확보하면 팀장이 되고 팀장이 되면 자신이 확보한 회원들이 벌어오는 금액의 몇 %씩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팀장이 되기 위해 자신의 돈을 쏟아넣어 회원수를 부풀린 직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투자자금을 날린 고객들의 피해는 물론 사당 몇 백명씩에 달하는 직원들까지도 피해의 영향권에 남아있다.

검찰의 수사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전국 각지에 거미줄처럼 퍼진 유사금융기관들을 손대기도 쉽지않을 뿐더러 폭력 조직이나 정부의 핵심층과도 인맥이 두터운 이들도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 어느정도의 수위까지 당국이 칼을 댈 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세기말 또다른 금융대란을 몰고 올 ‘불씨’로 까지 말해지는 유사금융업체의 처리에 전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