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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유로를 역내 단일통화로 채택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단일과세협정이 핵심 요소중 하나인 유로채권에 대한 면세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조기에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핀란드 투르쿠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영국은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에 반대하면서 유로채권에 보유세를 물리지 말 것을 제안했다.

EU 집행위의 안은 4만유로가 넘는 금액의 유로채권 보유자들에게 비거주자 저축액에 매기는 것과 같은 20%의 유럽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당시 다른 나라 재무장관들은 영국의 이같은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런던 금융시장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이 8일 룩셈부르크에서 다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EU 외교관들은 말했다.

유로채권 면세 논란으로 인한 난항은 오는 12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담에서 단일과세 항목을 대폭 강화하는 일괄적인 유럽세 협정을 타결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유로 도입 이후 단일 과세망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매 항목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마다 1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과 각국의 정치 및 경제상황에 따른 다양한 입장때문에 단일 규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 다.

현재 유로채권에 대한 입장이 서로 극단을 달리는 나라는 영국과 룩셈부르크.

영국의 경우 유로채권 보유세 과세가 런던 금융시장의 기관투자가들을 미국 등 다른 시장으로 내몰 것을 우려, 기관투자가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로 불리는 투자기금이 특화된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경우 영국과는 반대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르쿠 재무장관 회의에서 룩 프리덴 룩셈부르크 재정 및 예산장관은 영국의 제안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으며 다른 장관들로부터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받자 즉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프리덴 장관은 `모든 EU 국가에서 실용적이고 공정하고 응용 가능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선호한다`면서 여기에는 영국 해협의 저지 군도나 아일오브맨 등지에 소위 독립적인 지대, 즉 `역외 세금피난처`를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EU 외교관은 7일 룩셈부르크측의 제안이 신통치않은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영국이 의미있는 방식으로 당초 주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아 8일 회의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