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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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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14:45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8일 각의에서 경기를 지속적으로 부양, 회복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9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 등 종합경기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각료에게 지시했다.

자민, 자유, 공명 등 여3당의 조율을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추경예산안은 공공사업의 추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고용대책 등을 망라, 재정규모면에서 5조5천억엔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부치 총리는 또한 `종합대책은 10조엔을 넘어서도록 하고 싶다`고 말해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종합경기부양책의 사업규모가 총 11조엔을 넘는 선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 정부는 중단 없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에 따른 내년 1-3월의 재정지출과 2000년도(2000년4월-2001년 3월) 예산을 하나로 묶는 `15개월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공공사업에 약 3조5천억엔을 충당할 계획인데, 종전 공공사업 배분이 경직됐다는 비판에 따라 수도권 제3공항 건설과 고속도로 정비 등 국가적 프로젝트와 정보하이웨이, 과학기술 진흥 등 장래성과 즉효성이 있는 사업을 골라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금융시스템 안정, 주택정책, 고용대책 등에는 약 2조엔이 배분된다.

이밖에 도카이무라(東海村) 방사능 누출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 책임이 있는 핵연료 가공업체 JCO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물“?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원자력 안전대책비도 계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합경기대책이 10조엔을 초과할 것임을 밝히면서 `작년보다 경제상황이 좋아졌으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약해 규모는 작년말의 추경예산안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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