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제 11회 송년음악회 개최

정부가 재벌기업계열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를 문제삼고 나선 가운데 대기업의 제2금융 소유에 대한 폐단 및 부작용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재벌기업들의 제2금융기관 진출이 너무 많은 데다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이 계열증권사나 투신사를 통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자금을 운영해 왔다는 점은 그동안 간판을 내린 금융기관 또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미 잘 나타나 있다. 재벌기업의 제2금융권 진출중에서도 투신권 이나 증권업 진출에 대한 문제는 심각할 정도라는 지적이다.

특히 투신권에 의한 악영향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핵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활황으로 투신사의 수탁액이 2백90조원을 돌파, 은행고유계정 예수금(2백70조원)을 상회해 버린데다 5대 재벌계열 투신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하다"고 강조한다. 5대재벌의 계열 투신사의 수탁액이 지난 5월 말 현재 77조원에 이르고, 5대재벌계열 증권사 투신판매액은 무려 1백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투신시장에서 5대 재벌계열투신사의 수탁비중이 31%에 육박하고 있고, 5대 재벌 증권사의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 판매비중도 40%에 달하고 있다.
전체 투신사의 수익증권 수탁비중에서 5대 재벌계열 투신사의 수탁비중의 경우 지난 96년 5.8%에서 99년 31%로 껑충 뛰어 오른 것이다. 투신권이 5대재벌 수중에 들어가면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더 커질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증권의 경우도 수익증권 판매에서 5대 재벌계열 증권사가 전체 증권사 판매액의 40%를 차지해 사실상 독식하고 있어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계열사들의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인수하거나 주가관리 등을 통해서 유상증자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일부 재벌기업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계열사 주가관리 등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상태다.

한편 재벌기업들의 제2금융권의 소유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시중자금이 편중 이동하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사태를 맞자 시중자금이 안전한 금융기관을 찾아 대거 이동하면서 대기업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문제는 이처럼 시중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는 재벌계열 금융기관들이 해당그룹의 사금고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제2금융권을 통한 시중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재벌들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5대재벌이 부채비율을 크게 떨어뜨릴수 있었던 데는 계열금융기관의 증자참여에 힘입은 바가 큰 상태다.
전문가들은 재벌기업들의 금융지배력이 현 상황보다 더 커지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이 가져오는 이해 상층문제,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력 집중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기존 법규 내에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방법과 아니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억제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후자의 방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단기적으로는 금융감독을 강화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해상층 및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편,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금융자본과 실물자본간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개혁법안 도입등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1금융권만 통제하고 제2금융권은 방치하는 과정에서 재벌계열 제2금융권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게 커졌고 이로인해 대주주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주가조작,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폐해가 점차 확대되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