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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채발행 계획 및 일정이 확정됐다. 매월3조5천억원 안팎의 국고채가 연말까지 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두달간의 발행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면서 프라이머리딜러의 자금수립계획 등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하반기 국채발행계획이 발표된 지난 26일 제1차 국채전문딜러 간담회장의 분위기는 ‘살벌’하기까지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깊은 상처’를 남기며 프라이머리딜러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은행, 증권 등 해당 금융기관들은 ‘이것을 왜 하고자 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한 탓이다.

실제로 상반기 PD선정을 위한 평가기간 동안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PD에 선정되기 위해 무리하게 채권을 인수하거나 거래해 현재 적지않은 평가손을 입었다. 5~6%대의 금리로 수천억원 안팎의 채권을 인수, 최근 금리가 10%선을 오르내리면서 국채에 의한 평가손만 기관별로 적게는 2백억원에서 많게는 4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지만 PD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전히 막막할 뿐이다. 대우사태에 따라 채권시장은 붕괴직전에 있고 금리 향방조차 점치기 힘든 형편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소가 갑작스럽게 요구한 증거금 예치도 은행, 종금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27일 거래소 회원사가 아닌 은행과 종금에 결제 담보금 명목으로 6억원을, 또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매년 4천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프라이머리딜러라는 이름으로 아직 10원한장 벌지 못했는데 비용만 부담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결국 1차 프라이머리딜러 간담회에서는 어떻게 PD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어차피 전문딜러가 딜링 또는 국채입찰대행 등을 통해서 밖에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현재 국내 채권시장은 이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않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채전문딜러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단기채권 발행물량의 확대, 채권시장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있는 것. 국공채 펀드 조성을 장려, 국채 수요를 확대하거나 이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준비중인 대차거래를 위한 RP제도 활성화도 조속히 시행돼야 할 과제.

이에 대해 재경부는 국채통합발행(fungible issue) 방식 도입 및 국채종목의 단일화 방안 추진등으로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채전문딜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 추진 및 채권-현금 동시결제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본궤도에 이르기 전이지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프라이머리딜러제는 금융시장 악화와 자체 준비부족 등으로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