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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상 최대규모의 추징세액에서 뿐 아니라 국세청이 투입한 조사인력 등에서 신기록을 양산했다.

추징세액 5천416억원은 포철에 대한 추징세액 765억원의 7배에 이른다.

국세청은 92년 현대그룹에 1천361억원을 추징했다가 법정소송후 1천2백여억원을 되돌려줬다. 93년 파라다이스그룹 전락원씨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으로 459억, 98년 미도파 박영일 회장에 대해서는 56억원 추징이 고작이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조사인력은 250명이 투입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인력의 대부분이 투입됐으며 국제거래를 뒤지기 위해 전문인력이 지방청에서 차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국제조사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당초 한진그룹은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5개 계열사에 조사인력을 투입, 회계장부 등을 압수하자 이례적으로 언론에 알려 여론의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백기투항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룹측은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씨가 검찰에 구속된 것을 계기로 강도높은 조사결과 발표를 예상, 발표수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폈으나 별로 실효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내부에서는 92년 대통령선거때 조중훈 회장이 김영삼 민자당후보를 공개지지한데다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잇단 항공기사고로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킨 것이 세무조사의 계기가 됐으며 현 정부와의 악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상하이공항 사고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14차례 계속되면서 불신을 받았고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대한항공 사장이 회장으로 물러앉는 등 일련의 수습책을 내놓았으나 평가를 받 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벌개혁 속도가 지지부진하면서 경제검찰로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력한 수단으로 부각된 것도 한진그룹이 된서리를 맞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재계는 보고있다.
국세청은 2001년 전면적인 외환거래자유화를 앞두고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를 중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조사인력을 차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