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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체신보험 운영과 관련, `우체국 보험`으로의 명칭 변경 및 대대적인 확대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는 체신보험의 보험금액한도를 올리고, 일반대출을 시행하는 등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보험업계는 유사보험의 시장점유비가 대폭 신장되고 있는 추세여서 우려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체신보험을 비롯한 농·수·축협 공제 등 유사보험의 시장점유비가 지난 회계연도에 크게 확대된데 이어 정통부가 최근 체신보험의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영업 확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체신보험 관련 법률을 개정, 보험명칭을 `우체국 보험`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신보험에 비해 고객들로부터 친근하면서도 명쾌해 인진도를 높이는데 유리하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또 체신보험의 보험금액한도 확대, 보험종류 변경시 정통부령(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민영보험과의 경쟁에서 취약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시장에서의 대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정통부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일반대출 신설은 물론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허용 등 자산운용 확대방안도 마련, 정부 정책의 지원의사도 밝히고 있으며, 자산운용 부문에서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 조항도 삭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당초 유사보험의 영업취지와는 달리 일반 민영보험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보험업계는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실제로 체신보험의 지난 회계연도(민영생보 FY기준) 시장점유비는 6.4%로, 전년도 5.1%에서 1.3%나 늘었으며, 수입보험료 기준 신장세는 무려 24.3%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민영생보는 5.2% 감소했다.

자산규모도 지난해 민영보험이 1.5% 증가에 그친 반면, 유사보험의 전체 자산규모는 97년 21.1%에 이어 12.8%대를 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체신보험은 97년 17.6%에 이어 98년에도 11.6% 증가했다.

이처럼 유사보험의 증가세가 민영보험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민영화돼야 할 대상이 민영보험과 전면적인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는 데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