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서비스 활성화 ‘산넘어 산’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에 다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감독기관 등 정부가 조기에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현재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감안했을 때, 서울보증이 주장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한 한 ABS 발행 계획은 은행 등 담보 채권기관들의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단내에서의 협상이나 타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우선 법원이 지난 13일 삼성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보증 문제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삼성차가 최종 부도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서울보증은 삼성차 회사채 지급보증분에 대한 대지급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당장 이달에만 미지급 이자 1백10억원을 포함해 2백23억원, 8월 6백44억원(이자 1백44억원 포함), 9월 1천2백26억원(이자 2백26억원 포함) 등 9월까지 2천93억원 정도가 돌아온다. 물론 1조2천5백억원의 정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유동성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이뤘다 하더라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설명.

따라서 서울보증은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 가운데 협력업체 지원분 70만주를 제외한 3백30만주를 담보로 ABS를 발행, 조기 현금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이미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다른 채권기관들이 3백30만주의 주식 담보를 고스란히 서울보증에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 전달을 위해 박해춘 사장은 지난 13일 열린 채권단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등 열의를 보였지만, 은행권의 반응은 한마디로 냉랭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은행권 입장에서도 담보를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산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추가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등 추가 담보를 확보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결국 채권단내의 입장차는 그동안 기업 워크아웃 등의 전례를 감안할 경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힘든 사안으로, 자칫 시간만 늘어지면서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삼성차 빅딜 과정에서 파생된 이 문제를 서울보증의 대주주인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푸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감독당국내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현실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서울보증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유동성이 상당부분 개선됐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보증과 나머지 채권단의 이해조정 과정에는 윗분들의 생각이 정리돼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헌재 위원장은 이달초 삼성차 해결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한빛은행·서울보증 등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 세금을 부어놓고 다시 부실화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담보 채권기관들의 추가담보 확보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삼성자동차의 부채의 자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삼성이 부담하면서 채권단 내에서도 고통분담의 원칙을 적용, 가능한 서울보증 정상화의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이끌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다만, 감독기관으로서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는 듯한 인상을 심지 않고, 특히 은행권과 보험권의 대립 양상으로 발전하는 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어차피 정부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면, 조기에 수습책을 마련해 사회적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