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본점 이전 ‘미궁 속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보험가격 자유화 일정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보험 업계가 사실상의 자유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 우선 이번 보험가격 자유화는 지난 94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 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를 사실상 완결짓는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그동안 진행된 자유화 효과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격자유화가 안된 부분을 조기에 자유화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험가격 산출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외환위기 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분을 얻은 ‘국제적 정합성’을 보험산업에서도 조기에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감독당국의 의지에 보험업계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눈치다.
정확히 말하면, 가격 자유화에 대한 기본 방침이 이미 공론화 단계를 거쳤고, 올초 임시국회를 통과한 소위 ‘카르텔 방지법’을 통해 내년초 자유화 시행이 사실상 예견돼왔다. 일부 감독당국의 움직임에 밝은 몇몇 관계자는 오히려 시행시기가 한두달 늦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찌됐건 금감원은 확정된 일정을 통해 생·손보 모두 일정 범위내에서 운용되던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자율을 내년 4월부터 전면 자유화한다고 밝혔다. 생보의 경우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사업비차배당도 같은 시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손보의 장기보험에는 지금까지 계약자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일반 손해보험과 손익을 구분할 수 있는 차단벽(fire-wall) 역할의 분리계정제도를 오는 10월중 도입한 후 2천년 4월부터 계약자배당제도가 시행된다.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2천년 4월부터 요율산출기관이 순보험료만을 산출하고, 부가보험료는 각사가 경영효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순보험료율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2천3년 4월부터는 순보험료도 회사별 언더라이팅 실적을 반영해 각사가 자율산출토록 하는 회사별 요율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금감원은 회사별 요율체제의 경우 위험단위별 기초 경험통계가 집적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자유화일정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가격 자유화조치에 따른 보완책으로 금감원은 표준해약환급금제도와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가격 자유화가 필연적으로 보험사들의 경쟁격화를 불러오고, 이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거나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안된다는 취지다.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감독목적상 일정수준 이상의 최고 한도를 정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라며 “하반기 구체적인 외국 사례들을 수집한 뒤 국내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가격 자유화 일정 확정으로 보험사들은 우선 강력한 내핍 경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이 보험료가 싸고 계약해지 환급금이 많은 보험사로 몰리면서 보험사간 우열이 확연해질 것이고, 결국 일부사는 시장에서 자연 도태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각종 비용인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선 것은 아니지만, 이미 99회계연도 경영방침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사업비 절감을 축으로 하는 강력한 내핍경영을 선언한 상태다.

한편 손보사들은 오는 10월까지 일반 손해보험과 장기보험을 구분해 분리계정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로, 기존 시스템의 상황을 감안했을 경우 일정 자체가 너무 빡빡하다는 의견이다. 손보 업계는 이에 따라 분리계정 실시를 늦춰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고 있다.
여하튼 업계는 내년부터 보험가격의 자유화되면서 영업전선의 일대 변혁을 예상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영업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이번 가격 자유화를 통해 기존 학연·지연을 이용한 보험 영업의 행태의 개선 여지가 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보험사들도 각사가 이자율과 보험료를 조정, 대대적인 판촉 경쟁에 나설 경우 기존 영업조직으로는 보험시장의 새 판에서 적응하는 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