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서울 중구의회 의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윤판오 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실효성 있는 수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구의회는 윤판오 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26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이상렬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을 만나 특사경 도입 지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도 목적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수 있다.

윤 의장은 그동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에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장은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수사 권한까지 부여해야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행정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왔다. 다만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장과 이 지사장은 이날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의 특성을 잘 아는 건보공단에 실효성 있는 수사 권한을 부여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가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번 캠페인 동참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구의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투명한 건강보험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