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금융현장 떠난 감독은 비효율" 피켓 든 금감원 노조, '지방이전 반대' 한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강은영 기자] "현장 떠난 금융감독은 적시성과 현실성을 상실하고 비효율을 양산하며, 그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는 국민의 재산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의 노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 노조와 함께 24일 반대 피켓을 들었다.

정부가 '서울 잔류 제로(0)'를 염두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이들 기관 소속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금감원 노조는 인력 이탈 가능성을 거론하고 감독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지방이전, 최악의 자충수" 주장한 노조

이날 오전 10시30분 금감원 노조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예보 노조와 지방이전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예보와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뒤 관련 의견서를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에 전달했다.

금융의 심장부에서 금융 안전망을 분리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라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이날 금감원 노조는 예보 노조와의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토 균형 발전의 취지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국가 금융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의 이전은 금융안전망에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의 본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기관 업무의 직접 상대방인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 법무/회계법인, IT 전문기관 등 금융 인프라도 수도권에 모여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금감원 노조가 조합원 153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 금감원 본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직원이 85.6%에 달했다. 40세 미만은 92.5%로 이직 고려 답변 응답이 더 높았다. 전문자격증 보유자의 이직 검토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금감원 퇴직자 수는 총 481명으로 집계됐고, 특히 올해 퇴직자의 절반이 20~40대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노조는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서 예보와 금감원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 시스템 수호 및 위기 대응 실효성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 상급단체 가입 검토 여부 "아직 구체화 상황 아냐"

금감원 노조는 이미 지난 17일에 지방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노조 명의 성명서에서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예보 노조와 공동 대응을 통해 연대를 넓혔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급단체 가입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급 단체 가입 검토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며 "아예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아직 구체화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게 입장을 요구할 생각이 있는 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요구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노조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사측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저희는 노조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감독 등 부문은 서울에 잔류하고, 일부 인원의 지방이전' 같은 절충안 시 수용 가능성 질문에 대해서도, 금감원 노조는 "수용할 계획이 없다"며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방이전 로드맵이 공식화되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