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연속 금리동결' 11월 금통위원 "외환·주택시장 지켜봐야…기대인플레 점검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지난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대다수는 외환 부문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높아진 물가경로로 인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도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4연속 동결이다. 이는 다수결 결정으로, 신성환 금통위원의 경우 0.25%p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 별 의견 개진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투자와 외국인 주식 매도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높은 수준에서 추가 상승하였고, 장기 국고채 금리도 국내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상승하였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지난달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이후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나, 가격 오름세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비규제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폭이 일부 확대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A 위원은 "국내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외환 부문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금통위원도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개진하고 "국내 외환부문은 대외 차입여건 등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며 "최근의 환율 상승은 내외금리차 역전, 미 달러화 강세 이외에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 한국 고유의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며 이는 앞으로도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위원은 "높아진 물가경로가 앞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성장과 물가 전망이 상향 조정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앞으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C 금통위원은 금리를 0.25%P 인하하는 의견을 내고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그간의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된다

C 위원은 "물가의 경우 10월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이 그간의 추이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기상여건 악화, 고환율 등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상방 리스크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C 위원은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은 10월중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이후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거래량이 축소되었으며 주택시장 주요 선행지표 및 관련 설문조사들도 주택가격의 상승 기대가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C 위원은 "현 시점에서의 통화정책 핵심 과제가 환율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환율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D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외환 부문에서의 리스크, 특히 확대된 유동성의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여건을 살펴보면,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지만, 실물경제 개선세와 환율 흐름 및 금융안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시기와 폭을 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 위원은 "앞으로는 국내 경기의 개선세,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과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변화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속도와 정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내고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10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수도권의 과열이 다소 진정되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 등에 영향받으며 1,400원대 중후반으로 상승하였고 변동성도 확대되었다"고 짚었다. E 위원은 "물가 및 성장 흐름,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 기대, 외환 부문 변동성 등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F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당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예견되는 바, 이러한 기대를 반영해 원달러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며 "고환율은 수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간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F 위원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기타대출이 크게 증가했고, 거래량이 적은 탓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한 모습"이라며 "일부 거래에서 비롯된 결과일지라도 추가적인 가격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제시했다.

F 위원은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성장률이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만큼 기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하다"며 "현재 금융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크게 제약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