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중대재해·철도통합 해결책 없이 쟁점 불씨만 남아 [2025 국감 결산 - 공기업]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SR 등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부동산 정책·중대재해 대책·철도통합 문제 등 세 가지 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기조와 안전관리, 공공 효율성 정책이 현실성과 책임 논란 속에 정면으로 도마에 오른 셈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시행 중심 구조 전환으로 인해 토지 매각이 줄고, LH의 부채비율이 222%까지 치솟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사장은 “토지 매각 수익이 줄면서 자체 수익 구조가 붕괴됐다”며 “정부 재정 지원이 없으면 2029년에는 부채가 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건축직 인력만으로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최소 200명 이상의 충원을 요청했다. 그는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나는 대신 재무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이후 중대재해 책임론이 제기되자,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근로자와 이용객 모두가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며 건설현장 감독 인력 확대, 작업중지제도 강화, AI 기반 위험차량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충 등을 내놨다.

국토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도공의 현장 관리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는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발주청의 관리·감독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 함 사장은 “현장 안전체계 확립과 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 급증으로 ‘관리 부실’ 비판을 받았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보증사고가 4년 새 5억원에서 53억원으로 늘었다”며 “중국인 전세사기범의 미회수금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신생아특례대출 규제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실수요자 주거사다리를 부러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출은 HUG가 보증하는 저리대출로, 정부는 지난 6월 고강도 대출규제에서 한도를 축소했지만 실수요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철도 국감에서는 코레일의 잇단 사고와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안전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AI 기반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SR 통합 추진이 주요 논점 중 하나로 떠오른다. 윤종오 의원은 “공익서비스 의무 미보전액 2조원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아 코레일이 적자에 시달린다”며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도 “통합 시 하루 1만6000석이 늘고 연간 405억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히자, SR과 전문가들은 “좌석 수 증가는 선로 용량과 열차 운행 횟수의 문제이며 기관 통합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국 SR 사장은 통합과 관련해 “10년간 중대재해 없는 운영을 이어왔다”며 독립체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SR은 지난 10년간 요금을 동결하며 국민 교통비를 8800억 절감했다며 서비스 경쟁이 품질을 높였다고 어필했다. 일부 전문가도 “통합시 고용 불안과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레일은 중대재해와 시스템 장애로 신뢰성 논란을 겪고 있어, 업계에서는 “통합 명분보다 실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문가는 “통합이 국민 이동권 확대나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경쟁이 사라지면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요금 인상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국감은 부동산·안전·철도라는 공공영역의 핵심 과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공공성 강화·효율성·재무건전성 등 균형을 묻는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