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증권사 CEO 소집 "시장 변동성 대응 종합 컨틴전시 플랜 필요"…내부통제·인센티브 구조 원점 점검 주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를 소집해 시장 상황 급변에 대한 종합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또 최근 잇따른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부실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고, CEO 책임 아래 내부통제와 인센티브 구조 원점 점검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국내 36개 증권사 CEO,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과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 전 증권사의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증권사의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함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제 우리 주식/외환시장은 큰 급락없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짚고, "이에 각 CEO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유동성, 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종합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만일의 상황에 긴밀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을 최적화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영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주시고 내부통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CEO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모든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함 부원장은 "내실있는 경영을 위해 CEO 책임하에 내부통제와 인센티브 구조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통해 1300억원 추정 손실의 금융사고를 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ETF LP부서가 유동성 공급 목적의 헷지거래 이외에 투기거래를 과거부터 지속해서 거액의 손실이 누적됐고, 올해 8월초 코스피 200 급락에 따라 단기간 이같은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관련 임직원들은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관리손익을 조작하고 스왑계약을 위조하였으며, 허위제출된 부서실적에 기해 거액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감독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투기거래에 의한 트레이딩 수익이 ETF LP부서의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부적절한 성과보수체계 등이며,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위법행위가 장기간 미적발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ETF LP북, 장외파생계약 운용, 부서실적 검증 관련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리스크관리부, 전략기획부 등 주요 통제부서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짚었다.

함 부원장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수익과 리스크를 추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상급자의 수직적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감사 부서의 수평적 내부통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전혀 통제, 관리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본부장 등 책임자에 의한 ‘수직적 내부통제’와 리스크, 준법 등 관리부서에 의한 ‘수평적 내부통제’의 관점에서 감시 및 견제 적정성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함 부원장은 "업무 별로 업무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지와 내부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CEO가 직접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와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IB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증권사가 IPO(기업공개) 주관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고객과의 정보비대칭 등을 악용해서 발행회사 또는 증권사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공모가격 부풀리기, 중요사실 부실기재, 상장직후 대량매도, 공개매수제도 악용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주관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하고 수수료 수익만을 추구하는 영업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리를 해태하거나 주관사 주의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예정이므로 증권사 스스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권사 CEO들은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주식시장 급락, 급격한 자금인출 등에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증권업계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체계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증권사 대표들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중개 등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증권업자로서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긴급 현안사항 발생시 '(가칭)CEO 레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5년도 검사업무 핵심과제로 증권사의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강도높게 점검하여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