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는…가상자산법 안착 지원·금투세 재논의 [이복현號 금감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키워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장질서 확립,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등을 제시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4일 여의도에서 취임 2주년 금감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내달(2024년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준비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규제시범 적용(6월 중순)을 통해 제도 보완 필요사항(예치금관리·보험) 및 영세 사업자의 준비 지연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고, 엄정한 조사·검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한 검사·조사업무 수행, 시장 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을 염두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에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포함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씩 부과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 시행이 예고된 현재, 당정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나, 야당에서는 시행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원장은 2020년 금투세 도입 이후 환경변화를 강조했다. 국내 증시 투자자는 2019년 말 612만명에서, 2023년말 1403만명에 달할 정도로 점프했다. 또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는 같은 기간 3조8000억원에서 37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도 투자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도 포함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근본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의 균형 있는 적용,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세부 논의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 당국 협의 등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6월 중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ELS(주가연계증권)·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은행권 의견 청취 및 은행산업 발전방향 논의에도 나선다.

이 밖에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2013년 도입된 망분리 규제가 클라우드, AI(인공지능) 활용 등 최신 IT기술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 망분리 규제의 자율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또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 등도 확대해 나간다.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확대에 따른 운영리스크 즉,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배상책임, IT 전산사고 피해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업무위수탁 관련 리스크관리 규제체계의 정비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온라인 불법도박 등 금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및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