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실효성 있는 정책 창출 절실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에서는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증권·자동차 등 대표적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들이 하나의 테마로 묶이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 증시가 침체를 겪을 때마다 끊임없이 등장해왔던 문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시 PBR은 1.05배(코스피 0.95배·코스닥 1.96배)로 집계됐다.
이는 선진국(3.1배)은 물론 신흥국(1.61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4.55배로 PBR이 가장 높았고 주변국인 중국(1.13배)과 일본(1.42배)도 한국증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이 회귀 분석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 투자자 비중 등이 기업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기관들은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현직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증시 개장 현장을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 조치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등 각종 방안을 쏟아냈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 세부 방안을 발표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잃어버린 30년’ 침체기를 성공적으로 회복한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내놓은 증시 부양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반대한다.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여야 합의에 따른 시행까지 1년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나서서 일방적으로 깨려한다. 연 5000만원 이상 투자수익을 올린 상위 1%의 투자자만 내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본연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성장단계에 이르기 위해선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증권업계에서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 상속세 포함 세금 개편, 강제성 부여 등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의 지배구조, 낮은 기업가치와 주주환원 등 아직 개선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 부처·유관기관 모두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금이 어쩌면 수 십 년간 한국증시의 발목을 잡아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기인 것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먼저 민관이 서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창출하는 데 머리부터 맞대어야 할 것이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