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위축에 불법 사금융 성행…서민층 안전 자금 조달 위해 노력하겠다”[금융연구원 2024 전망]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올 한해 대부업권이 위축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한 해 동안 제도를 내실화해서 서민층이 안전한 제도권 내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진호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은 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사무관은 “대부업권은 제도권에 있는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며 “여기서조차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불법 사금융을 이용 할 수밖에 없어 정부는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대부업권을 통해 자금 조달이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대부업권은 대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상당히 힘들었던 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조달 금리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리 상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2금융권으로부터의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연체율도 상승하게 된 것이다. 조달 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말부터 대형 대부업체도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담보대출을 위주로 취급하면서 담보가 없는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한해였다. 그 결과 불법 사금융 시장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 사무관은 “불법 사금융은 음성화 되어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금감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신고 건수와 경찰 단속 실적 등을 봤을 때 사금융 시장이 증가했다고 추정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개인 단위가 아닌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단체를 구성해서 더 지능적이고 악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소외층의 피해가 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권 축소로 인한 불법 사금융 발달에 정부는 다방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사무관은 “금융위는 대부업권에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대부업체 중에서도 개인 신용대출 공급이 우수한 업체들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해서 조달 금리를 낮추고 판매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 내규 등을 개정해서 은행권 자금 차입을 허용하거나 대부업체도 대출 중개 플랫폼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다”며 “내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제도를 더 내실화해서 대부업권을 통해 신용대출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장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사금융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남 사무관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위뿐만 아니라 경찰 등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해서 범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을 하고 서민층은 주로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전단지등을 통해서 불법 사금융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광고 채널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해나가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 할 생각”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서민금융, 소액 생계비 대출과 같은 취약 계층 특화 상품 등도 계속 공급해서 서민층이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 안전한 제도권 내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