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 불출석’ KB금융 회장 고발하기로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이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정무위는 윤 회장의 국감 출석 회피성 출장이 의심된다며 다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닫기김종민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윤 회장의 불출석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번 출석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국회 정무위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내에 있으면 출석을 피하기 쉽지 않으니 해외 출장 일정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요불급한 해외 일정을 만들어 증언을 회피하는 사례가 계속 빈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간사 간 의견 일치를 봤다”며 “예정돼 있던 일정이 아니고 국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일정을 만든 것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회장 말고도 윤영준닫기윤영준기사 모아보기 현대건설 대표 등 다른 불출석 증인들, 그동안의 위증 관련 증인들을 다 모아 다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 및 전략적 제휴기관 총 17곳을 대상으로 해외 기업설명회(IR) 활동 중이라며 지난 23일 정무위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무위는 17일 전체 회의에서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 윤 회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 채택한 바 있다.

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5대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올해 국감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1일 금융위, 17일 금감원 국감 증인 명단에는 5대 금융 회장의 이름이 모두 빠졌다.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 일정이 겹치면서다. 대신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BNK경남·DGB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이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무위원들은 윤 회장에게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수익,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최근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일이 벌어졌다.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은행 이자 장사와 임직원의 과도한 보수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에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윤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사전 계획했던 해외 출장이 아니고 증인 채택 이후 출장 계획이 변경되고 급하게 비행기 표가 현금으로 예매된 정황이 파악됐다. 불출석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를 함께 고발하고, 위증 문제도 같이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면 과연 이것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는지까지, 작전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조치해야 한다”며 “다음 전체회의 때 고발 내지는 수사 의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