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공급, 청년 가입기회까지···김은경 원장, 포용금융 ‘실효성’ 관건 [2026 국감-서민금융진흥원①]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실제 대출 기회와 경제적 자립 등 포용금융의 '실효성'에 대한 쟁점이 부각됐다.

햇살론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급계획과 심사 운영, 청년미래적금 가입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정책대출 이용자의 장기적인 회복과 대출 거절자의 후속 지원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수요예측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공급 보완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접근성 개선을 설명했다.
추가 대출과 채무조정 가운데 필요한 지원을 판단하고 고용·복지를 연계하는 복합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햇살론 공급 조절·가입 기회 제한···금융 접근성 점검

19일 서금원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서민금융 개편 이후 공급계획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이 문제로 제기됐다.

서금원은 올해 1월 기존 햇살론 보증상품을 일반보증·특례보증·유스 등 3가지로 정리하고 취급 금융회사를 전 업권으로 확대했다.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인하, 성실상환자 이자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을 경감에도 주력했다.

김 원장은 업무보고르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약 97만건, 5조 5000억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상품 이용 편의와 비용 부담을 개선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다만 햇살론 일반보증에서 공급계획이 수요 증대를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두고 지적이 나왔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연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일반보증으로 통합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지난해 공급실적은 4조 7587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일반보증 공급목표는 3조 5300억원으로 전년 실적보다 1조 2287억원 적었고, 1월에만 1조 852억원이 공급됐다.

이는 연간 목표의 약 31% 규모로, 상반기로 기간을 넓히면 이미 목표치의 약 80%에 도달했다.

김 의원은 서금원이 지난 1월 16일 일일 공급량 증가를 이유로 취급기관에 '승인전략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안내한 점을 문제 삼았다.

차주의 부실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승인기준 강화는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월 공급액은 1월 1조 852억원에서 2월 3752억원, 8월 2051억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한 저축은행의 가조회 승인율이 1월 51.5%에서 9월 16.7%로 하락한 사례도 제시했다.

김은경 원장은 수요예측 미흡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금리 인하 등 수요 급증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햇살론 대출절벽 우려에 대해 금융회사 출연금 확대로 재원이 충분하고, 추가 재원 확보 없이도 연말까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추가 재원 마련과 공급 보완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급목표 검토자료와 심사 강화 경위, 공급 보완·재발방지 대책 관련 사항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확충 전후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점별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릴 여력이 실제 승인정책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취약차주의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려면 재원 확보와 함께 신청 시기에 따른 이용 기회의 차이를 줄이는 운영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접근성이 논의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으로 일반형에는 납입액의 6%, 우대형에는 12%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반형 소득요건 폐지와 우대형 기여금 확대 등을 담았지만, 국회 심의가 남은 상태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두 차례 모집의 신청일이 합계 17일에 그쳤다며 접수 기회와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재직자와 소상공인 등 우대 대상 청년이 혜택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도록 운영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신설된 우대형의 자격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길어졌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출 이후 자립까지···성과평가·거절자 연계 과제

정책서민금융의 평가 기준을 공급 건수와 금액에서 차주의 회복으로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금원이 발주한 정책서민금융 성과보고서를 인용해 햇살론 이용자의 중장기 연체와 소득·신용점수 개선 효과를 문제 삼았다.

반복적인 대출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질의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지표 격차를 곧바로 정책대출의 부정적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용자의 기존 채무와 고용·소득 여건 등이 다를 수 있기에, 단기 생계지원 효과와 장기적인 상환 안정·자립 성과를 나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김 원장도 해당 지적에 대해 추가 대출을 계속 제공하기에 앞서 차주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지, 채무조정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복지 연계와 지자체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확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와 부채 조정이 필요한 차주, 복지 지원이 시급한 차주에게 서로 다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출의 금리와 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복합지원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과정과 대출 거절 이후의 관리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주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민간금융, 정책금융-서금원, 복지-채무조정 등 적합한 지원책을 연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청 전 민간금융 이용 가능성과 상환능력을 살피고, 서금원에서 거절된 이후의 경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거절 고객 정보는 법에 따라 파기해야 하므로 이후 경로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서도 "복지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사이의 분절을 줄이기 위한 기능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금원은 현재 신용·부채관리 컨설팅과 금융교육,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을 통해 자립과 재기를 돕고 있다.

앞으로는 연계 건수와 함께 실제 상담·지원 완료 여부, 취업과 상환 안정 등으로 이어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금융과 복지는 서로 대체하는 영역이 아니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며 "이용자의 상황에 맞춘 연계를 강화하고 복합지원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