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공급 절반 이상 2030세대…‘청년 부채’ 심각성 고조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게 공급되는 ‘근로자햇살론’이 절반 이상 2030세대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근로자햇살론’이 80% 이상 공급돼 청년 부채와 저소득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 3조8385억원을 공급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20대 이하 공급규모는 9917억원으로 전체 25.9%를 차지하고 30대가 1조793억원으로 28.2%를 차지하는 등 2030세대가 전체 공급규모의 5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대출 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연 11.5% 이하 대출금리로 3년 또는 5년 기간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한다.
40대를 대상으로 ‘근로자햇살론’이 공급된 규모는 9168억원으로 전체 23.9%를 차지했으며 50대는 5911억원으로 15.4%, 60대는 2258억원으로 5.9%, 70대 이상은 237억원으로 0.6%를 차지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급규모와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햇살론’은 해를 거듭할수록 공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0년 3조3170억원을 공급해으며 2021년에는 3조4597억원, 지난해 3조8285억원을 공급하며 코로나19 이후 정책공급상품 취급액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조4542억원을 공급한 가운데 20대 이하를 대상으로 6319억원을 공급해 전체 25.7%를 차지했으며 30대는 6744억원으로 27.5%를 차지하는 등 2030세대가 전체의 53.2% 수준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2030세대 기준 공급규모로는 2021년이 1조9926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대출금리는 지난해 8.4%에서 올해 7월 10.2%로 높아졌다.

또한 ‘근로자햇살론’ 공급을 소득구간별로 파악한 결과 지난해 기준 연소득 2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1조4123억원, 연소득 2500만원 초과 ~ 3500만원 이하가 1조7010억원으로 총 3조1133억원이 공급됐으며 전체 공급액 대비 81.3%에 달했다. 3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7152억원이 공급돼 18.7%를 기록했다.

‘근로자햇살론’의 대상 두 개 그룹 중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그룹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연령대별 공급규모가 2030세대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과 함께 고려하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소득도 대부분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희곤 의원은 “근로자햇살론 공급실태를 통해서도 청년 빚과 저소득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청년 등 취약차주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조정‧취업 등 연계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 부채 문제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은행권 연체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액생계비 대출이나 후불결제 등 각종 채무의 이자미납률, 연체율 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대 이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가 지난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1인당 채무 원금 감면 추정액은 전 연령대 중 2018년 대비 증가폭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는 지난해 상반기 3509명에서 올해 상반기 4654명으로 증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이하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도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2021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유일하다.

원금감면 채무액도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대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120억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이 올해 상반기 410억원 수준으로 3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1인 평균 감면 채무액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20대 이하는 2018년 상반기 기준 53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880만원으로 67%가 증가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간 원금 감면된 채무액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 채무 금액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대를 불문하고 꾸준하게 지속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누적 원금감면액은 4조8140억원에 달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