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안전진단비용 건설사 우선 부담?…정부의 갑질이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량판 아파트' 안전진단과 관련한 비용을 우선 시공사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결정한데 대해 '불합리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본격적인 전수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진단에 투입되는 비용은 우선 시공사가 부담한 뒤 원인에 따라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을 정했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단지의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안전진단은 물론 보수·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강력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건설사들은 ‘점검을 진행해 문제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갑질이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정부 책임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사 잘못인데, 안전진단 자체를 시공사가 추진하라는 방침을 세웠다”며 “정부가 설계가 문제시 설계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하라고 언급했지만 설계사가 큰 비용을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모든 것을 시공사에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무량판 구조로 만들어진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하라는 것인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조차 없다”며 “무량판 구조를 콕 집어 말해, 이 구조로 살고 있는 주민·건설사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무량판 구조를 권장했던 정부가 도리어 안전진단비용을 내고, 정책에 맞춘 업계관리,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되는 아파트에 대해 가산비용을 얹어 분양토록 한 바 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없는 무분별한 발표로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물은 무너지는 '부실의 상징'이 돼 버렸다”며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현장관리, 설계사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젠 무량판 구조로 건설된 아파트가 제대로 시공이 됐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어줄지 모르겠다”며 “건설업계 이미지 자체가 망가졌다. 온전히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는 도리어 건설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