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금융소비자 보호 제외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히 정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취임 뒤 첫 간담회를 주재하고 금융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의 일환으로, 추경호 부총리는 향후 금융권과 소통하는 기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닫기손병환기사 모아보기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경기는 오히려 둔화가 되는 양상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다시 우리 경기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불안한 양상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각 경제주체들이 신발끈도 동여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과 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금융산업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지식과 아이디어, 창의가 중요한 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다”며,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이끄는 핵심적인 한 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제외한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호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물가 전망에 대해 “일정 기간을 5% 넘는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물가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5%이상 높아지고 내년 초에도 4%·3%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추경 프로그램이 국회 협상 막바지에 있는데 잘 마무리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 과정에 필요한 금융권과의 대화는 실무적으로 여러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