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이창용 한은 총재 "경제상황 엄중…최적 정책조합 중요"(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정책 공조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16일 오전 7시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만남은 재정당국 수장과 통화당국 수장의 취임 후 첫 공식 회동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인식을 공유하고, 좋은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취임하기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며, 지난주 대통령이 주재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지난번에 말했듯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부총리가 만나는 게 뉴스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수시로 만나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막중한 시기에 당면한 여러 문제가 정부 한 부처나 중앙은행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정책 공조를 해야 그나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조율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는 게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는 부총리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은 등에 따르면, 이날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보고,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간 긴밀한 협의 하에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와 중앙은행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됨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수장은 양 기관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부총리와 한은 총재는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식 협의체를 보강해 양 기관의 경제상황 인식 및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분야 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진간의 소통채널을 신설 및 다양화하고, 인사교류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 0.50%p(포인트)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시사했다.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한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연준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를 인상하면서 한국(1.50%)과 미국(0.75∼1.00%)의 금리 격차는 0.50∼0.75%p로 축소됐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 물가가 8%대로 높아 우리 상황은 미국과는 크게 다르다며, 한미 금리차 만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고려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시사했다.

이 총재는 "4월까지는 (빅스텝 등을) 고려할 필요는 없었는데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 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5월 금통위에서 보고 7∼8월 경제 상황, 물가 변화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