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명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달라”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서 열린 ‘이재명 대선후보·CEO 토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다. 코로나 위기가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에 따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 회장은 “이 후보님께서도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경제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의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각종 행정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너무 많다”며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같은 조세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여러 법 규정에서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 많은 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인 예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노동규제 역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모습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노동법제는 여전히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반세기 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대 사정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손 회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라며 “우리나라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평소 후보님께서 ‘기업의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성장을 중심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며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